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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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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루나 사건 관련된 인물인 권도형은 어떤 혐의로 체포가 되는 것이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주변에 루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적게는 몇 백, 많게는 몇 백억이나 되는

금전적 손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이러한 코인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 것인지 의도가 궁금하며 사기를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현재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권도형씨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며, 위와 같은 의도인지는 권도형씨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야 명확해지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다만 인계받아 구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봐야 혐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