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화폐 루나 사건 관련된 인물인 권도형은 어떤 혐의로 체포가 되는 것이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주변에 루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적게는 몇 백, 많게는 몇 백억이나 되는
금전적 손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이러한 코인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 것인지 의도가 궁금하며 사기를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권도형씨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며, 위와 같은 의도인지는 권도형씨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야 명확해지겠습니다.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다만 인계받아 구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봐야 혐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