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름한칠면조122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식당을 하다가 3주된 직원이 문제가 많아서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난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심문 결과에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까지 포함해서 최대 5번까지 항소가 가능하고 그러면 반년이상 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최종적으로 고용인측이 지게되면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전부 배상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3주 일한 직원이 악의로 인한 고소로 인해서 6개월치 급여를 물어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주신 분들께는 100선물 드리겠습니다.
- 형사법률Q. 합의하기로 한 상대방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니 허위 진술이라고 해달라고 요청합니다.저는 해외에 계신 누님을 대신하여 음식점을 대리로 맡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공고를 내서 구한 직원이 접객 태도등에 문제가 있어 3주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게 하였는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 역시 상대방을 협박, 절도, 폭행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한달이 지난 지금 서로 합의를 보기로 하였고 각각 민원과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절도로 고소당한 일(가게 허락없이 음료를 무단으로 매일 하나정도 마신 일)을 제가 음료수 마시는 것을 허락했던 것으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전 진술을 허위로 하였다고 해달라는 것인데 자신은 대신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합의를 위해서 어지간하면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무고로 추후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나 각서를 쓴다고 해도 제가 추후에 법적으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허위 진술이라고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어찌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가끔가다가 음료 마시는 걸 허락한 적이 있는 것 같다는등으로 워딩을 좀 약하게 하는 것으로 진술에 번복을 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허위 진술로 해달라고 합니다.상대방과 합의를 하면서 각자 민형사상 민원, 소송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제가 소를 제기한 절도죄가 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불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절도 부분은 제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대신 상대방은 허위 진술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합의를 위해서 상대방의 말대로 절도로 고소한 부분은 허위라고 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저에게 피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가족 대리로 가게를 맡아보고 있다가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심문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누나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다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해서 다음달에 노동위원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그런데 다음달부터 가게가 다른 가게들과 통합해서 법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도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해야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증거로 제출한 공문서를 모자이크 처리하면 안되나요?공문서 하단을 보니 위변조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증거로 제출할 일이 생겼는데 민증번호 주소등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내는 것도 위변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음식점 업소 3곳이 홈피에 직영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권고 사직 당한 음식점 직원이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노동위원회에 출근표를 제출해 증명을 했는데 직원이 이번에는 홈피에 가게 세곳이 직영점으로 표기되어 있다면서 총합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합니다.직영점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누님 내외 사정으로 제가 임시대리로 가게 관리함)사업자 등록증에 각각 다른 사람들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외에 음식점 세 곳이 법인이나 한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직영점이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고용인원이 총합되지 않고 5인미만으로 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 사업자 변경을 앞두고 홈페이지에 직영점 표기를 했습니다.식당을 하고 있습니다.가맹비를 받는등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친구나 후배들이 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같은 가게 이름을 건 식당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은 주인이 바뀌고 했지만 세곳은 친구와 후배가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 세곳이 법인 사업자로 바꿀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이미 본점과 나머지 두곳을 직영점으로 표기를 했는데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계속 고소와 민원을 넣네요.식당 업주인 누님께서 해외에 계셔서 퇴직한 직원의 급여 삼십만원 돈을 14일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20일정도 지난다음 입금했습니다. 본래 급여일이 1일이라서 그때 맞춰서 입금하신것 같습니다. 급여는 이상없이 들어갔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직원은 점장에게 쌍욕을 하면서 싸워서 좋은 이유로 둘러대서 합의후에 퇴직한 직원인데요. 그때부터 부당해고니 이일처럼 급여 미지급이니 해서 노동청과 위원회에 고소와 민원을 남발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소액 급여를 14일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며칠이 더 지난 후에 지급했지만 노동청에 고소를 당한 업주(대리)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것도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7월 1일부터 4일까지 5시간씩 일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7월 7일에 4시간을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 있습니다.7월달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줘야하는 걸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어머니가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나시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혹이 생겼습니다.70세 고령의 어머니가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뒷머리에 크게 혹이 생겼습니다. 사고나 난 직후나 삼일정도 지난 지금 뇌진탕이나 구토나 두통등의 뇌출혈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일정도 큰 이상이 없으면 안심해도 좋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혹은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