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달한불독89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은 받았지만임대차계약후 임차해서 살던집이 강제경매되어 전세금을 못받았습니다. 선순위로 있던 근저당권에 배당순위도 밀리고 소액임대차도 아니라서 꽤 많은 금액이 날라갔습니다. 소유자를 상대로 못받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떤절차를 진행해야 할런지요.알려진 재산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고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최근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근로기준법인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이 법률에 근거하여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적용할 수 있을 지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거래신고시 내는 금액에 관한 질문입니다.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이때 거래신고필증을 받거나 검인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거래신고필증을 받는 것과 검인을 받는 것의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납부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버스 탑승시 음료수 소지자에 대한 탑승거부가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요?버스를 탈때 음료수를 들고 타는것을 금지하거나 음료수를 소지한자에 대해서는 버스기사가 탑승을 거부할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의료법률Q. 눈썹문신 합법인 경우? 불법인 경우?미용목적으로 눈썹문신이 인기많습니다. 동네마다 샵이 있을정도로 일반적인데요. 그러한 곳들은 다 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사람이 시술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의사의 입회하에 시술하는것은 합법이라는 얘기도 있고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등기권리증?등기필증?등기필정보?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등기완료후에 등기권리증이 교부되었고 현재는 등기필정보라는 것이 교부된다고 하는데요. 이 등기필정보라는 것이 어떤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엔화가 안전통화로 자리매김한 이유가 있나요?흔히 달러와 함께 엔화는 안전자산 또는 안전통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적고 안전하다는 의미일텐데요 이렇게 엔화가 안전통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된 계기나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요
- 재산범죄법률Q. 식당등에서'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는 정말 책임지지 않는건지요?음식점이나 술집, 목욕탕등에서 흔히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볼수있습니다 본인물건은 본인이 간수잘하라는 말인데, 도난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점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책임감경이 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등기 혼자 하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부동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등기신청서는 양식대로 작성하면되지만매매를 예로 들면 취득세,채권매입,등기신청수수료 등의 금액이 필요한데요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을 해야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핀테크와 테크핀의 차이점이 뭔가요?핀테크 관련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용어가 핀테크인데테크핀이라는 용어가 또 나왔더라구요이 둘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단순한 우선순위의 차이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