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도사
안녕하세요 뇌피셜도사 입니다. 경험을바탕으로 답변을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할때 지연이자금 기준일이 궁금하네요지연이자의 기준은 채무자가 얘기했던 최초변제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판결문의확정일이 기준일까요?인터넷 접수를 하고싶은데 채무자의 초본이 없어서 서류제출이 막히고있는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려 하니 판결문의 정보를 기준으로 제공해주는데 채무자의 전입기록이 없어서거절당했습니다 이럴때는 채무자의 초본 없이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또 소송비용도 같이 청구 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하려고 하는데요형사사건이라 확정증명 준비했고 판결정본, 사본 준비 했습니다.사기꾼의 초본이 필요한데 동사무소가서 물어보니 판결정본의 내용을 기반으로 조회해서 초본을 뽑아드리는건데사기꾼의 정보를 조회해보니 전입이력이 아예 없어서 초본 뽑는게 불가능 하다며 거절 당했습니다.궁금한점이 있습니다.사기꾼의 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전자민원으로 접수하려할때도 상대방의 초본이 필요한데 발급 불가능이여도 접수하면 진행이 될까요?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할때 소송비용포함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전부 고소인 부담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배상명령 판결이후에 진행정도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얼마나 갚았는지 그런것.. 다갚았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등 궁금하네요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려하는데 이자는 배상명령판결 기준부터 잡아야 하나요아니면 사기꾼이 최초로 갚기로한 변제기일 부터 잡아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배상명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판결이 끝났고 사기꾼이 돈을 일부 갚았는데 이체내역서를 뽑아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이때 사기꾼은 이체내역서를 누구에게 보내는건가요?이를 알아야 하는것이사기꾼이 매달 30만원씩 갚기로 했지만 40~50만원 입금후에 10~20만원은 잘못보냈으니 돌려달라고 부탁하여보내줬는데 이를 설명해야 할거같기도 하구 머리가 복잡하군요 또 배상명령 판결이후에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할때 인지액과 송달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진행중인데요최종단계에서 인지액 900원과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하는데채무자에게 이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작성중에..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지방법원 20 가단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및 동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여기서 제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액은 1,900,000원 변제기일은 2018년 7월 15일 이였고 2018년 12월 11일 100,000원을 갚았습니다 이후 연락 두절사기죄로 고소진행하였고 배상명령신청 걸어두었습니다 형사재판확정은 2021년 12월 14일2년6개월 판결나왔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 2023년 10월 26일 300,000원 2023년 11월 28일 300,000원 두차례 600,000원 갚았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작성할때 판결정본에 기한금 1,800,000원 적고 지연이자금을 받기시작하는 날짜기준은 언제로 잡아야하나요? 최초변제기일인가요? 재판확정일이 기준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배상명령이후 해야할 행동이 궁금해요2018년 7월 14일 사기꾼이 다음날 돈을 보내줄태니 돈좀 빌려달라하여 다섯차례 총 190만원을 빌렸고 2018년 7월 15일 날 빌린돈 모두 도박하는데 사용했고 여러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감당 불가능해서 돈을 못갚는다 얘기를 했는데 사기꾼이 군복무중이라 군대월급 및 전역후에 사회에서의 월급으로 갚겠다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군복무중 10만원을 갚고 이후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며 판결전에 배상명령 신청으로 금 1,80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사기꾼은 실형 3년을 선고받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6개월 감형받아 2년 6개월 수감생활을 하고 현재는 사회에 나와있습니다 연락이 와서 한달에 30만원씩 갚겠다고 얘기후 40~50만원을 입금하며 실수하여 잘못보냈으니 잘못보낸 10~20만원은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하여 앞으로는 실수로 보내지말고 제대로 보내라고 얘기하니 자기가 돈을 보내는게 아니다 다른사람 돈 먼저 갚고 실수 안하고 제대로 보낼태니 그럼 2024년 4월 부터 갚겠다 얘기를 하더군요.1. 배상명령에대한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여 갱신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2. 변제하기로 했던 2018년 7월15일 을 기준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3. 채무불이행자부등재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사기꾼이다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게 다 의심스러워 열이받네요
- 생활꿀팁생활Q. 손에 양파냄새가 배겼어요 어떻게 빼야할까요?요즘 중식당에서 주방일을 배우고 있는데 전처리중 양파를 엄청 썰었는데 샤워할때 슥 손이 코쪽을 스치니 양파쩐내가 나더라구요 3일이 지났는데 빠지지도 않고 워시나 비누도 씻어도 빠지질않네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 치아 관리의료상담Q. 콜라를 자주 마시는데 이게 충치랑 연관이 있나요?최근 이가 시린느낌이 있어 콜라를 줄이려 했다가 문뜩 생각이 나서 질문을 남깁니다3개월 꾸준하게 355미리 캔콜라 하루 한캔 이상 마셔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패턴은 아니라고 보는데콜라의탄산이 치아에 얼마나 안좋은 건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새끼손가락 손톱에 세로로 갈색선이 생겼는데 몸이 아픈걸까요?얼마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갈색 세로줄 갑작 스럽게 생겨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여러 이유가 있으나 정확하게 딱 집어 판단하기가 어렵네요몸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