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가오리296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담보 대출 문의 드립니다.보험담보 대출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보험담보 대출이 가능한 보험이 따로 있는건가요?그리고 보험담보 대출도 신용도나 직업 등 여러가지 따져보고 대출이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이자는 보통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는 무엇인가요?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라는걸 받았는데요일단 맨밑에. 국세 환급금(가) 000원 충당금액(나) 000원충당후 환급금액(가-나)000원이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만약 충당후 환급금액이 있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무역경제Q. 해외 직구가 아닌 구매대행을 할 경우 따로 제한이 있나요?해외 직구를 하는게 아닌 외국에 거주중인 지인을 통해 의약품 및 의류 주류 등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직구를 하게 될경우 일정금액이 넘어서거나 특정품목에 대하여 수입시 세금이 붙거나 아예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국에 거주중인 지인을 통해 물품 등을 소포로 받게 된다면 따로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코인 거래시 세금을 메긴다고 하는데요 거래가 아닌 양도 등의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코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거 같은데요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출금이 아닌 개인 지갑간 전송의 경우 세금을 메길 수있는 근거도 없어보이고 그로인해 이득이 발생했다는걸 증명하기도 어려울거 같은데 무슨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게 되나요?단순 코인 송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폐쇄된 시설물은 관계자 출입이 전면 금지인가요?시청에서 시설물 폐쇄처분을 했는데요, 해당 시설물이 노후되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노후로 인해 안전상 시설물 폐쇄는 아니지만 일단 시설물 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물은 출입이 금지된다고 알고있어서 폐쇄된 시설물은 관계자 출입이 전면금지인건지? 아니면 보수를 위해 출입하는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의료법률Q. 응급환자가 타고있는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선 사건을 봤는데요 진짜 처벌가능한게 업무방해 밖에 없나요?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섰습니다.구급차에는 나이드신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고 하고, 택시기사는 아무도 안탔는데 사이렌키고 달린거 아니냐?응급환자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하네요결국 응급환자분은 119구급차로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으나 5시간만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해당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택시기사의 잘못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고작 업무방해죄 밖에 성립이 안되는건가요?해당 사건은 제 사건은 아니지만 정말 업무방해만 인정된다면 너무 억울할거 같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코인을 이용하여 믈건 구매 및 판매 용도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코인을 이용하여 일정한 가치를 부여해 물건 판매나 구매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프러젝트 팀에서 사용하려는 방향은 상장거래소를 통한 현금화와 생태계 내 서비스 사용이라 생각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법적으로 재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공사 대금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 문의 드립니다.공사 대금으로 받아야할 돈이 좀 있는데요 일단 세금 계산서는 공사 끝나자 마자 발행했는데 발주사에서 대출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되어 대금지급을 당장에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요즘 경기도 안좋고 대출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어서 돈받기 쉽지 않겠구나 싶은데요, 혹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고 돈을 못받아도 부가세 납부를 바로 해야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받아야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무역경제Q. 미국에서 직구를 할때 관세 면세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취미용품으로 쓰는 제품들이 국내 제품보다 미국 제품들이 더 신기하고 좋은것들이 많아서 한번씩 직구를 하고 있는데요,지금까지 한번도 관세 관련 걱정은 해본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요즘 씀씀이가 커져서 좀 알아보고 구매를 해야 될거 같은데요 미국에서 직구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 면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일정기간 내에 구매한도가 있는지 그리고 주로 전자기기와 사료 등을 주문하는데 구매하는 제품 품목별 한도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미수금 내역만 받은 상황입니다.전기공사 업을 하고 있는데요아버지 친구분 업체라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였고 시공비만 먼저 받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나 업체 사정이 안좋다고 하여 미수금 내역서를 근거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해놓았는데요, 혹시라도 추후에 업체에서 줘야될 돈이 없다라고 잡아땔 우려가 있을거 같아서....계약서가 없더라도 미수금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룰 근거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미수금 내역서에는 해당업체 직인이 찍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