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가오리296
- 가족·이혼법률Q. 이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이혼을 진행중입니다.8년 정도 함께 살았고 사업실패로 인한 이혼인데요지속적으로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같이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타지역에 거주중이라 서류 접수 및 이혼 진행에 있어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요이혼서류는 도장까지 다 찍어서 준비가 되었는데 서류 접수 시 꼭 함께 가서 접수를 해야되는건지요?아니면 대리인 증명서를 통해 둘중 한쪽은 대리인으로 접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직에서 주간직으로 전환요청을 받았는데 급여차이가 많이 납니다.교대직에서 주간직으로 전환배치 요청을 받았는데 기존 받는급여에서 30%정도 삭감됩니다.평균 30%정도이지 많이 차이나는 달은 50%도 차이가 납니다.근로환경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생활이 힘들거 같아 퇴직 후 다른직장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근로환경이 나빠져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전환배치를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회사에서 직원 숙소비용 및 통신,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직원 복지 중 숙소비 , 통신비, 교통비, 식대를 지원할 경우 해당 내역들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숙소비의 경우 직원이 직접 숙소를 계약하여 월세로 나가는 비용의 절반인 월 15만원씩 회사에서 지원중이며통신비는 20만원 전액 지원중입니다.교통비의 경우 대중교통 비용을 영수증 제출 시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식대 또한 월 30만원 이내에서 영수증 제출 시 지원합니다.이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인지 문의 드립니다.숙소비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숙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공무원 시험 합격 후 발령대기 기간에 다른 직업활동을 해도 되나요?회사를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습니다.합격 후 발령날짜가 따로 나와있지 않고 발령대기 상태인데요발령이 언제 날지 모르는 일이라 직업활동은 해야될거 같은데 발령 날짜가 확정될때까지 현재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녀도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없나요?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이 이런경우 적용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맹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나요?물려받은 땅이 좀 있는데 맹지입니다.도로와 인접한 땅은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구매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현재 물려받은 땅에 농막으로 사용하던 집? 이라고 할지.주거가 가능한 시설이 갖춰진 건물이 한채 있습니다.맹지는 건축물 건설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현재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게 가능한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희망 퇴직을 하게되면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사내에서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팀별로 할당량이 떨어져서 각 팀당 1명은 무조건 희망퇴직 신청서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이전에 희망퇴직시에는 3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했는데요 이번에는 별다른 소리는 없습니다만. 희망퇴직 하면 무조건 위로금이 지급되나요?그리고 희망퇴직 신청 대상이 되었을때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저는 사내 시설관련 유틸리티 보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키는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퇴근을 하기 힘든 직책입니다.지금까지는 문제 되는 일이 없었는데 최근 화재사고가 발생하며 뒷수습을 위해 며칠간 밤낮없이 일했습니다.복구완료 후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을 하든지 아니면 출퇴근 기록이 남지 않도록 근무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주 52시간을 넘기면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이 되나요?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으면서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세/주민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문의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직장이 있으면 급여를 받을때 4대 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 등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데요,해당금액을 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것도 가능한가요?아니면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4대보험료 및 소득세/주민세 등을 제외 하고 지급해야 하나요?현재 직원 두명으로 전기 공사업 운영중인데 급여 계산이나 세금납부 관련하여 너무 복잡해서가능하면 직원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는 방향이면 좋겠다 싶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친구가 SNS에 올렸는데 삭제요청을 안들어 줍니다.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친구가 SNS에 올렸는데 삭제요청을 안들어 줍니다.본인도 나온 사진이라고 사진을 삭제하지 않습니다.한두명 나온 사진이 아니라 6명 나온사진이긴 한데.저만 사진이 좀 마음에 안들고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삭제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안된다 뿐이네요위 내용과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도 제가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의료법률Q. 감염병과 관련하여 특정인에의해 감염이 된 경우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이번에 인천지역에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 학원강사로 인해 지인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습니다.당장에 밀접접촉자를 자가격리 시켰다면 감염될 우려가 거의 없었을텐데 그 한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현재 양성으로 확인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정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것과는 별도로 그 사람으로 인해 감염병에 걸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었다면 개인적으로 송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