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합격 후 발령날짜가 따로 나와있지 않고 발령대기 상태인데요
발령이 언제 날지 모르는 일이라 직업활동은 해야될거 같은데 발령 날짜가 확정될때까지 현재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녀도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없나요?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이 이런경우 적용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자 지위이고 아직 정식으로 임명절차를 거쳐 발령이 된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법상 허가 없는 영리 행위의 겸직 금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발령이 되어 임명 되기 전까지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공무원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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