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혹적인나비263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강제 경매 절차 개시 판결 후 인지대 및 비용들 피고에게 청구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강제 경매 절차 개시 판결 후 인지대 및 비용들 피고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비용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소송비용확정신청서'로 하면 된다고해서 그렇게 했는데강제경매는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경매예납금,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위와 같이 '소송비용확정신청서'로 동일하게 청구하면 되는걸까요? 어떤 블로그보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로 하면 된다고 하는 포스팅이 있어서 헤깔리네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중 권리신고일자, 배당요구일자 관련 질문'권리신고일자' '배당요구일자'를 입력하여야하는데, 언제로하는게 맞는걸까요?배당요구종기일은 2024.2.6일입니다.부동산 계약일은 2021년 5월 23일이고, 계약 만료일은 2023년 5월 22일이었습니다.혹시나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강제 경매 집행 중 송달증명서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나홀로 소송(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강제 경매 집행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송달증명서 원고, 피고를 선택해서 보내려고하니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더군요. 그런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참고로 부동산 계약 시 신탁등기여서 계약서 상에는 법인 번호만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후 근저당 말소 후 현재는 임대인 단독소유로 확인하였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보증금 반환 승소 후 취해야 할 액션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기준으로 5개월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9월 중순 경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 그 다음으로 취해야하는 것이 가압류 및 강제 집행인걸까요? 둘다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건지..그리고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만약 전세 보증금보다 못한 금액으로 처분이 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며, 제가 이 집을 우선순위로 낙찰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취해야 할 액션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기준으로 5개월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9월 중순 경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 그 다음으로 취해야하는 것이 가압류 및 강제 집행인걸까요? 둘다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건지..그리고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만약 전세 보증금보다 못한 금액으로 처분이 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며, 제가 이 집을 우선순위로 낙찰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투자 실패에 대한 담보? 보증이 가능한건지.안녕하세요. 지인의 투자 권유로 투자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지인이 한 투자회사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라며, 1년 약정 원금에 연 12%를 이자를 주는 상품으로 계약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매 월 1%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는 원금까지 다 지급하는 계약인데, 특이하게도 금전소비대차로 계약을 해야하며, 계약 대상자는 해당 법인입니다. 제가 확실히 하고 싶어 이 상품을 권유한 사람에게 니가 확실하면 니 개인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해서라도 하자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저와 법인 간의 계약인데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보증? 담보를 할 수 있는건지.2. 만약 가능하다면 개인 간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3. 제 지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계약서도 계약서에 첨부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중간시점에 근로자 해고관련 질의현재 대표인 저를 제외하고 7인의 정규직 직원이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3명의 직원을 내보냈는데, 아직 퇴사신고 및 절차는밟지 않았습니다. 급여 중간 정산 문제로 인해 익월 급여일에 정산 후 퇴사신고예정입니다.그런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로 1명의 직원을 더 해고해야하는데, 전술한 3명의 직원이 퇴사처리가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 달 전 해고예고만하면 부당해고 구제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1. 해고예고를 하려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불복하여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 당시를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처리 예정인데 직원들의 사직서 및 권고사직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2. 해당 근로자 해고 후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어 5인이상의 사업장이 될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위계질서 문란?이 성립되는지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소에도 보통 친절하지 않은 말투였는데, 오늘은 도를 넘어서는 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이 혹시 위계질서 문란 혹은 다른 걸로 문제 삼아 징계의 사유에 해당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상시근로자 8인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해고 하고 싶은데 한 번에 하기는 어렵겠죠? 혹시 징계에 해당하기 어려운 사유면 경고를 주고 같은 사유로 경고가 누적되었을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경영상 이유로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이동 혹은 해고 관련 질의상시근로자 7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더이상 버틸 수 없어 사업을 축소하려고하는데,1. 회사 경영상 어려움(재정적)으로 인해 핵심인력만 남기고 다른 인원을 정리해야할 경우- 경영상의 직제 개편의 필요성을 들며 해고를 할 수 있는지?- 현재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직제 개편의 필요성을 들며 영업부로 부서이동이 가능한지?-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 및 해고가 가능한지?-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추후에 지원금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혜택을 받는게 어려워지는지?- 회사가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장기 무급휴가를 떠나게하고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면 회복하는게 가능한지?- 혹은 잘 정리하는 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원 징계 관련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인 미만 근로자를 둔 회사의 법인 대표자입니다.최근 직원 중 한 명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 중 제가 업무와 관련해서지적을 하자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항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녹취를 하진 못했지만, 소리가 커서 대표실 밖에 있는 직원도 그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저는 이에 매우 큰 모욕감을 느꼈고, 이런식으로하면 더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며 대화를 중단하였습니다.그 후 저는 그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그 직원은 그에 대해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저는 이 근로자와 더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제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고자 합니다. 해서 궁금한 점은1. 10인 미만 회사라 취업규칙 및 사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럴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보형태로 징계할 수 있는지? 징계위원회를 연다면 저희 회사는 임원이 없는데 저 혼자 해도되는지(나머지는 다 평사원, 관리자 없음. 입사 시기도 비슷)2. 징계는 어느정도로 해야 되는지?(감봉, 정직, 해고 등?)3. 위계질서문란 그로인해 시말서 작성 요구 이에 대한 거부로해서 2가지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하나의 사유로만 징계를 해야하는건지.4. 징계가 부당하다고할 경우 제가 조치해야하는 방법5. 징계 통보 후 적용시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