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웨일
- 재산범죄법률Q.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불법촬영 고소 가능한가요?공원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도중 제가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무단으로 사진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걸 지인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왜 동의없이 개인을 촬영하냐고 했으며 촬영중단을 요구했지만 자기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하는것이며 자기가 저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어서 촬영하는 것이라고 했고 끝내 경찰까지 오게 되었는데 경찰은 나중에 고발을 원하면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불법촬영으로 고소하면 이길 수 있나요? 해당 공원에 정보공개청구는 해놀 예정입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작년에 운동삼아 하루에 2만보씩 걸었다가 발바닥이 통증이 심합니다.제목 그대로 작년에 운동을 한다고 무리했다가 거의 8개월째 발바닥이 아픈상태입니다 화끈거리고 열감 있는건 지금은 많ㄹ이 좋아 졌지만 뒷꿈치 족저근막염과 앞발바닥과 발가락이 순간순간 신경이 건드리듯 아픕니다 8개월간 최소한의 활동만 하고 있는데요 발상태가 어느정도 호전이 되었다면적당히 운동과 움직여주는것이 좋을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혈변을 1년에 5회 이상 본거 같습니다.혈변을 올해만 5회 이상은 본거 같고 몇년전부터 매년 혈변을 보고 있습니다 색깔은 선홍색인데요 치질일 가능성일 클까요?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있긴 합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몇개월 무리해서 걸었더니 발바닥이 아파요몇개월간 하루 2만보 정도 무리하게 걸었더니 발바닥 통증이 심합니다 도저히 못걸을거 같아서 최소한의 걷기를 한지 보름정도 되었는데도 5분도 못걸을 정도로 발바닥의 통증이 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앞발바닥 뒷꿈치 엄지 부근 모두 아프거든요
- 민사법률Q. 현재 소유중인 산과 밭에 대해 소유권 주장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안동에 산과 밭등 문중땅들이 있고 그중 저희 할아버지의 개인 소유인 산과 밭등이 있습니다이 산과 밭에 대한 20년간 저희는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이의신청하라고 우편이 갔던거 같습니다 그중 9명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유권 주장중인데 저희는 그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상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데 소유권 주장을 받아 들여야 하는건가요?아니면 법적 다툼을 하면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시청에서 보낸거 같더라구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서류상으로 회사 소속이 아닌 상사의 지시등에 대한 점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약 100명정도 직원이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 회사에서 별도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저포함 재직인원 4명인 회사가 존재합니다저는 이 별도 법인 소속으로 근무중인데요(면접시 이 별도 법인 소속으로 입사한다는 얘기를 못듣고 입사했습니다 입사후 얘기해줌)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원래 회사를 A 판매법인을 B회사로 칭하고 질문하겠습니다현재 제가 속한 판매법인 B회사는 본사 대표 부인으로 대표가 되어 있고 출근은 안합니다.저는 과장직급으로 있고 이 소속에 있는 직원이 저포함 3명으로 제가 직급이 제일 높습니다.여기서 질문 1.결국 대표는 바지 사장처럼 되어 있고 제가 직급이 제일 높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밑에 직원이 잘못했을경우 징계위원회를 제가 열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현재 사무실은 A회사의 같은 공간에서 사용중입니다(주소는 다름)그리고 문제는 A회사의 부장이 업무 총괄로 업무에 개입하고 있으며 결제등을 할때 이 부장의 사인 그리고 A회사의 부사장의 사인을 거쳐 경영지원팀에서 정리하여 결제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업무 지시등을 부장이 관여합니다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장의 권한이 적법한 권한인지 궁금하며 혹시 제가 받을 수도 있는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렌트카 업체에 일방적 주장에 따른 환불 거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2021.12.22일 오후 11시 16분경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렌트카 티켓 구매를 하였습니다금액은 ( 약 34만원 정도) 생각이 바뀌어 다음날 2021.12.23일 오전 9시경 직접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인수일 기준 192시간전만 100% 환불이 가능하며 그이전 시간은 70%밖에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동의 할 수 없고 표준약관 기준에 24간 이전에 취소하면 환불이 100%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제주도청 네이버 고객센터등의 분쟁 조정등을 신고한 상태이긴 하나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중재를 해보았지만 렌트카 업체측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아 힘들거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도청과 네이버 고객센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환불을 받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런경우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고는 하는데 만약 네이버 고객센터 분쟁조정까지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돈을 떠나서 업체이 악덕운영에 대해 참교육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 하고 싶은데 그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화이자 백신 증상문의 드립니다화이자 백신 1차를 맞았습니다 1차때 증상은 맞은 부위가 뻐근한게 3일 정도 가고 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화이자는 2차때 발열이라던지 이런게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그렇다면 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