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불법촬영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공원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도중 제가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무단으로 사진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걸 지인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왜 동의없이 개인을 촬영하냐고 했으며 촬영중단을 요구했지만 자기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하는것이며 자기가 저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어서 촬영하는 것이라고 했고 끝내 경찰까지 오게 되었는데 경찰은 나중에 고발을 원하면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불법촬영으로 고소하면 이길 수 있나요? 해당 공원에 정보공개청구는 해놀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이 아닌 단순히 질문자님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는바,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에 해당하여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