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너구리296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미성년자 여자가 본인이 혼자 하는 영상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받으면 처벌받나요.본인이 자위 하는 방법이 맞는지 봐달라고 영상 찍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요.여기서 보내는 것을 수락하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또는 본인의 신체 사진 같은것들도 본인이 "보낼까요?" 하고 말하는데요.카카오톡으로 받고 따로 저장은 하지 않더라도 처벌 받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미성년자와 야한 이야기를 하는것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1.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야한 질문을 하고 이에 답변하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조금 야한 답변을 하는경우..2. 1번의 경우인데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에게 가슴 크기가 작다는것을 카톡으로 놀렸는데요.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만났고,미성년자 여자 측이 본인의 컴플렉스로 가슴 크기가 고민이었습니다.얘기를하다가 상대측이 먼저 놀리기도 하고 해서 가슴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는데요.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미성년자 측에서도 제 성기의 크기가 작다는 둥 직접적인 발언을 계속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대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미성년자가 오픈채팅에서 먼저 관계를 요구한 경우 처벌상대 미성년자분은 만17세 여자 입니다. 저는 성인입니다.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분이 먼저 야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대로 자신과의 관계를 요구하였는데요.물론 직접적인 단어를 쓴 것은 아니며, "먹어달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요.전체적인 맥락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동의 하에 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이기는 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서로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상대측이 먼저 요구했다는 조금 애매한 정황이기는 하지만요.2. 서로 야한 이야기를 할 때, 미성년자 측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인이기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카톡으로 야한 사진을 받았을 때 소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지아는 여성분에게 본인의 상의 노출 정도의 사진을 받았는데이를 저장하는 경우에 처벌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카카오톡으로 1:1 채팅을 통해 받은 것이고, 저는 일단 저장 허락을 받기는 했는데허락을 받은 경우엔 괜찮은것인지.만약 허락을 받지 않았을 때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 고소 후에 돈을 받았더라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합의를 한것은 아니고 원금만 돌려 받았을 때에도 사기죄 처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할지만 변경된지 3일 째이고 아직 수사 진행 완전 초기라고 생각됩니다. 시작도 안한거 같기는합니다만.사기는 편취를 한것이기 때문에 잠깐 편취한것도 편취라고 볼 수 있는건지. 아니면기망행위로 돈을 빌려간 것 자체가 사기인지 잘 모르겟네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지인이 제가 원하지 않는데 배달음식을 시켰을 때 죄를 물을 수 있나요?정말 소액이기도하고 2만원 정도 금액인데 제 주소로 배달을 보냈습니다.다만 제가 원하던 결제가 아니였으나, 배달 기사님이 오신게 미안해서 그냥 결제하고놔두다가 아까워서 반만 먹고 버렸는데요.이런 사소한 경우에도 죄가 될 수 있을 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블로그에 틀린 법률적,의학적 지식을 기재하면 범죄가 되나요?일반인의 시점에서 자료조사를 하여 글을 작성할 때블로그, SNS, 등 여러매체에 올렸는데 법률적,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경우 이게 처벌을 받을 요소가 될 지 궁금합니다.또는 자신이 전문가가 아님을 고지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기꾼이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겠다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변제방식을 정할 수 있나요?저는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받는게 무섭기도하고 (해코지 당할까봐)굳이 현금으로 받으면 받았다는 증거도 안남아서 나중에 문제 생긴다거나 할까봐 걱정되는데요.상대방이 돈을 꼭 만나서 현금으로만 갚는다고 합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숙박업체 대여를 안한 경우 기망행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 피고소인이 숙박업체 대여를 진행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 하였으나 실제로는결제를 한 적이 없는경우. 2. 결제를 한 것은 맞지만 빌려달라고 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3. 숙박비에서 쿠폰비용 적용이 되지 않아 조금 더 빌려야 한다고 했는데.여기서 쿠폰이 없었던 경우.저는 이 3가지 항목으로 용도기망에 해당한다고 봐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만.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