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너구리296
- 지식재산권·IT법률Q. 현금 거래 목적으로한 게임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일반적인 대리 행위 같은경우에는 무조건 처벌 대상인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 내용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1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위의 내용에서 현금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버스(쩔) 즉 같이 파티를 해서 레벨업을 도와주는 행위 등 또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동의를 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 형사법률Q. 국민 투표에 부쳤을때 기본 법률에 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어떤 법률과 반대되는 상황이 있을 때, 국민투표로 가결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국민투표 결과가 일반 법률에 위에 설 수 있는지또는 헌법을 넘어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법적 구속력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어머님이 구강암 말기입니다. 병원을 어떤곳으로 가야 할까요?구강암 상태가 매우 심각한데.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께서더 좋은 병원으로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수술을 해야하는데 종양이 크고 주위로 전염이 되어있는데다 수술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생존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아야 한다는데요.그런데 구강암 수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부탁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구강암 환자에게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민간요법이나 항암효과식품은 무엇인가요?현재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거의 3기~4기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말기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검사결과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수술이 10시간 이상걸린다 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그런데 여기서, 단순 수술뿐만 아니라 집에서 치료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추가로 하고 싶은데요.구강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민간요법이나 항암효과가 두드러지는 식품이 있다면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가장 효력이 있는 순으로 최대한 많이 알려주세요.
- 생활꿀팁생활Q. 벌레들은 어떻게 지하에서 생활할까요?땅속에 있으면 아무래도 묻히니까 몸이 가벼운 애들은 땅속에 파묻히게 되는데살아남는 비결들이 궁금합니다. 특히 홍수나 갑작스런 압력의 증가 같은것들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냄새가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까요?냄새라는 것은 계속해서 남아 있지 않고 휘발적이잖아요?그 이유가 궁금합니다.또, 혹시 냄새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물질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일본여행 싸게가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일단 1번으로 가장 궁금한건성수기랑 비수기의 요금차이입니다.언제가 비수기라고 볼 수 있고 대충 주요도시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2번째는 혹시 일반적인 여행 말고 조금 더 싸게 갈 수있는 특별한방법이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성관계를 합의 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요즘 남녀사이에서 성관계를 하고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때 사전에 합의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죄가 없음에도 강제로 했다고 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텐데요.이런 상황에서의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증거를 사전에 작성하고 싶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청법은 미성년자가 본인이 원해서 배포한 음란물도 문제가 되나요1:1 카톡으로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인데요.성인이 직접 요구한 경우라면 무조건 아청법 위반 이라고 생각이드는데.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이 원해서 촬영 후 전송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성인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보낸경우 또는성인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보낸 경우.각각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미성년자가 먼저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나요?우선 미성년자 인것은 서로 알고있었습니다. 상대는 만17세 여자구요. 전 성인입니다.최대한 피하려고는 했지만 상대측에서 카톡으로 야한 이야기를 자꾸 유도를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니까 상관 없다고해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제가 마찬가지로 야한 이야기를 했을 때미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두번째로 여자 측에서 먼저 내기를 하자고 했는데, 지면 본인의 가슴 사진을 보여준다고 하였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겨서 굳이 안해도 된다고 말렸으나 본인이 사진을 올렸고, 어떠냐고 물어봐서 예쁘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사진을 소지하지는 않고, 바로 지운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뿐만 아니라 아청법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