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비접촉교통사고합의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말 그대로 비접촉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말씀드리자면저는 오토바이를 주행중이였고 교차로 진입시 반대편 좌회전 차량 피하려다오토바이가 전복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보험회사에서 말하길 제 과실은 30%정도 있다고는 하면서합의금을 말도 안되게 제시하는데 비접촉교통사고 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다른분들은 비접촉교통사고 상황이였을때 합의금을 어떻게 받았나요?비접촉교통사고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많이 받고 싶어요 ㅠㅠ
- 폭행·협박법률Q. 형사 고소장 접수 관련 문의.22년 11월 28일 보험회사에서 청약관련하여 안내전화받던중 안했는데 욕설을 했다며 고발 한다고 막무가내로 불친절하며 공포심조성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전화거부했으나 여러차례 전화함으로써 현재까지 전화받은 이는 불안감을 못이겨 정신과치료에 한방치료 병행하고 있어 협박관련하여 고소하고싶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상담도 진행하여 가능하다고 했구요 그런데 사건당사자는 강원도에 살고 있고 저는 딸이면서 사건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건을 제 주소지로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경우 협박과스토킹으로 고소가능하다하는데 다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녹취록.진단서있음)현재 해당되는 회사 민원팀이랑 통화는 되었으며 회사자체적으로 징계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담담팀장이라는사람한테만 사과를 여러차례 받았고 가해자로부터는 사과를 빌미로 전화했다 2차피해를 보면서 현재는 제대로된 사과를 받지못했씁니다. 회사측에서도 이후 전화연결온적도 없고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한거같아 보이지않아 소비자고발원, 금융감독위원회에 글을 올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디딤돌대출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디딤돌대출은 개인사업자 자영업도 신청 자격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일반근로자보다 더 까다롭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가가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구요..근데 저보다 먼저 그만둔 선생님 한분께서 사무직으로 한 달 정도 일하고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어린이집에서 일했던 2년 경력을 인정 받아서 실업급여 조건 기간?이 충적된다고 합니다)1. 저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일 그만두고 몇개월 이내로 취업을 해야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금 납부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현재는 한국에서 번역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입국 제한으로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의 회사에 내정을 받았습니다.내정 받은 회사에서 따로 부업이나 투잡으로 일을 해도 된다고 해서 기존에 한국의 출판사에서 받던 번역을 받으려고 하는데이렇게 되면 세금은 어디에다가 납부를 해야 할까요?해외에서 한국의 일을 받으면 해당 국가에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고소에서는 답변서 같은 걸 쓰지 않나요?사기형사고소에서 제가 고소인입니다 현재 이 사람은 주변에 단체문자 등으로자신이 죄가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명백한 녹취화일 등을 제출했기에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약식기소까지 가서 벌금형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유력합니다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 하네요 제가 단체문자를 못 볼 줄 알고 저 사람은큰소리라도 쳐서 버팅기는 모양인데 이미 지인을 통해 단체문자 등을 받아보는 저는제가 마치 무고를 한 양 거짓말을 하는 저 사람을 반드시 단죄해서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데요단체문자로 저를 무고죄로 모는 저 사람이 뒤로는 저에게 사기액수를 찔끔거리며 환불하네요뉘우쳐서가 아닌, 조금이라도 벌금액수를 감경하고자 하는 쑈 같습니다이대로라면 혹시 검찰단계까지 가지 않거나 벌금형도 안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민사고소라면 서로 고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이 왔다갔다 하는데요형사고소는 그런 것이 없나요?저는 한번 경찰에 조서쓰러 나가면 그만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가가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구요..근데 저보다 먼저 그만둔 선생님 한분께서 사무직으로 한 달 정도 일하고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어린이집에서 일했던 2년 경력을 인정 받아서 실업급여 조건 기간?이 충적된다고 합니다)1. 저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일 그만두고 몇개월 이내로 취업을 해야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 신고 및 세금납부 질문입니다반기별로 세금 납부하는 반기신고된작은 규모의 사업장입니다지난년도1-6월 상반기 원천세를반기신고일인 7월초에잊고 신고 및 납부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7-12월 하반기 원천세납부하는 지금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7-12월 하반기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이용해 정기신고하고 납부하였고1-6월 상반기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정기후 신고?에서신고 납부하였습니다지난 상반기 미납된 원천세를내면서 출력되는고지서에 가산세 등 별로로 징수된건없었습니다그럼 가산세 같은건 징수되지 않는건가요?반기납부를 못했다고 세무서에 전화문의하니정기신고 후 납부?거기로 내면된다고만 해서요다시 정확한지 묻습니다가산세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마트에서 부딪힌 사람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약 4일 전 마트에서 아내가 계산대에서 다른 분과 부딪혔습니다.하지만 이로 인한 부딪힌 사람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CCTV를 그쪽에서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하며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정도로 스친 부분인데지금 형사고소까지 가서 무고에 대한 맞고소를 하고 싶습니다.심지어 넘어지자마자 옆에 일행이 암환자인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내와 장인 장모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여 너무 공포에 젖어 있습니다. 전화는 서로 공유하였지만 아들이라는 사람은 형사고소 협박으로 어제 전화 왔습니다..아들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건 순간부터 녹취를 다하였습니다.내일 저희도 CCTV 보러 마트 관리인에게도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도 연락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있어요...3년일한 식당에서 그만둘계획인데 실업급여 요구하면 퇴직금은못받거나 퇴직금받으면 실업급여못받나여실업급여가 권고사직같은걸로처리해야 할수있다고들었는데퇴직금이랑실업급여랑 고르란식으로할거같아서 질문합니다4대보험넣은지는 1년조금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