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대표 변경 후 세무 조사로 부과된 세금 납부 책임5년전 공공대표로 운영하던 법인 회사를 정리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저희 회사를 인수했습니다새로운 대표이사가 마지막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어 매끄럽지 못하게 마무리를 했었고 그런 이유로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그러던 중 올 초 갑자기 연락을 받았고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통장이 문제가 되어 큰 금액의 세금을 추징받았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세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세금 내용은 누락된 현금영수증 발급 미납에 대한 추징 세금과 법인세 관련해 추징 받았다고 합니다법인은 제가 이사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흑자를 내며 잘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지분율은 공동대표로 50:50으로 운영했었습니다주변 분들 얘기로는 법인으로 부과된 체납액은 법인에서 납부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매일 연락을 해 온갖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있어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전문가님들의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개인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환불 안해주면민사소송, 형사고소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나요?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공구를 진행함 (본인 총대)2.물건 받은 것 확인 뒤 포장해서 보냄. (하자 확인 따로 안함, 요청 없었고 하자가 있어도 물건 온 것 그대로 보낸거라 모름)3.판매자가 받고 포장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생긴 것 같으니 환불해달라고 요청.4.본인(판매자)은 포장이 조금 허술했던 점은 인정하나 포장 때문에 생긴 하자는 아니라고 봄.5.증거 없고 제 잘못 아닌거 같으니 환불 안해드린다고 하니까 고소 및 공론화 진행한다고 통보 옴.참고로 개봉 영상 없고, 저도 포장 영상 없고 각자의 진술만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당해서 유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있나요?혹시 무죄인데 공론화 진행됐다면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한정승인판결 후 상속폐차 완료하였으나, 사망일 이후~폐차까지의 자동차세금 납부해야하는지?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습니다.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여 3개월뒤 2순위자로 한정승인판결을 받았습니다.이후 자동차에 대해 상속폐차(차령초과)도 완료하였습니다.신문공고, 청산들 모든절차를 완료하였는데 신문공고 2개월뒤에망인 사망후~폐차까지 약 9개월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습니다.이경우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자동차 이전없이 상속폐차진행 완료했는데그 기간안에 세금을 부과한건 부당한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전에 폐차시 단순승인될 수 있는것과 모순되는것 같은데 아닌가요?
- 재산범죄법률Q. 형사고소 가능한 건인지 한번 봐주세요.인테리어 업자가 우리 아버지께 현장에서 나가라하며 어깨와 등을 밀치고 아버지 차문쪽까지 밀었다 합니다 그리고 전화 중 아버지가 이양반아 라고 했다고 어디서 반말이냐며 나중에는 씨발이라고 욕설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는데 혹시 이 내용으로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 무역경제Q. 물류, 유통, 무역으로 유명한 국가는 어디일까요?물류, 유통, 무역 선진국은 어디 인가요? 선진 물류, 유통, 무역 시스템을 배우러 대학 학부 유학을 떠나게 된다면어느 국가로 가는 게 제일 적절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변호사 음주건도 있습니다...친구가 음주사고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변호사선임하려고 합니다.주변에서 먼저 음주운전 사고 나면먼저 우선적으로 교통사고변호사 선임 도움받으라는데머리가 아픕니다 인사쪽이라서 좀 더 그래요담당하는 교통사고변호사가 따로 있는건가요?일반 변호사랑 똑같은거라서 일단 알아보긴 했는데요일단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혈중알콜농도는0.055%이라 하네요 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상담 관련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동향경제Q. 세계 경제 불황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지금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발생했다는데...그 이유가 뭔지....해결 추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기사 첨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결혼예정일은 내년인데 집을 먼저 구하려고해서요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알아보니 결혼식 3개월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혼인신고만으로는 안되는건가요??꼭 결혼식 3개월이내에만 대출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치과의료상담Q. 치과치료 레진 충치치료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제가 몇달전인가 1년전에 어금니 충치치료를레진으루 받았는데 그뒤에 혀로 계속 만져봣는데그이빨에 작은 빵구같은게 난느낌이 느껴지구 물같은거 마실때 빵꾸로 들어오는느낌이나고 충치있는 느낌이 계속 나거든용 지끈지끈하구 그래서 그 치과를 찾아가서 충치치료 재대로 안된거같다구 아프다구 다시 한번 봐달랫는데자기네는 재대로 한거라구 그래가지구 어쩔수 없이그냥 돌아와서 그상태루 몇개월 잇엇는대 충치느낌이 지금까지 계속나구 혀로 만졋을때 빵꾸 난거같은느낌이 나는데이런경우도 있나요? 이런경우가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 충치느낌이 있는데 그치과에선 치료를 재대로 햇다하는데 은근 스트레스네요 .. 다시하면 비용을 다시 내야 하나요??치과를 잘몰라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요 현재까지 1년 7개월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기존 출근거리가 14km였는데(대중교통) 53분가량소비회사에서 갑작스럽게 1달안에 41km(대중교통도 못가는 오지 가는데만해도 대중교통 2시간 30분가량소요) 이전한다고하는데 혹시 저같은경우 급작스러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걸루 아는데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부정한다면 근로자 스스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등과 실업급여 최대 어느정도 기간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