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에뮤83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자전거타고 가다가 보행자랑 부딪혔는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랑 부딪혔는데요, 저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타고 있었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저랑 부딪혔습니다.저는 신호를 보면서 갔구요 보행자는 핸드폰하면서 무단횡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왔고 제가 자전거전용도로여서 횡단보도랑 바로붙어있어서 피할수가 없었습니다.저녁에일어난사고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인정되는 시간이 따로 있다든데 이경우 과실비율이 몇대몇정도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카드와 연계된 암호화폐로 결제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혼자 생각해보다가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현재도 펀디엑스나 예전에 모나코 카드 등 암호화폐와 연계되서 바로 결제가 되는 프로젝트들이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나중에 정말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생활에 상용화 된다면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해서요..예를 들어 비트코인 카드가 나왔으면 현금5천원 짜리를 산다고 할때 현금 5천원에 해당하는비트코인만 그 상점에게 주는걸까요? 만약에 환불을 한다고 하면 그 상점에 준 비트코인 값만 받으면 될까요?아니면 5천원치 돈을 줬으니까 그에 상응한 비트코인을 받아야 될까요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텐데 어떤식으로 진행할지 궁금하네요..만약 현재 실제로 카드결제가 되는 암호화폐의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온라인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양도해도되나요?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데 기간이 많이 남아서돈을 받고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요저만 일정기간 볼 수 있도록 계약을 한건데혹시나 양도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서요유포하는거는 당연히 불법인걸 알고 있는데양도하는것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는 보통 공소시효가 얼만큼 되나요?예전에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돈이 한 30만원 정도 있는데요그때 경찰서에 가도 이런 사기가 하도 많아서 돌려받기도 힘들거라고 하고 신고 접수를 해도 범인을 잡는데 오래걸릴거라고 부정적인 얘기를해서 그냥 신고를 안하고 나왔는데요아직도 그사람이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치는것 같은데 몇년정도 전에 사기 당한건데30만원정도의 금액은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콜드월렛은 해킹당할위험이없나요?흔히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게 아니라서 해킹될 위험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콜드월렛은 해킹에 그래도 가장 안전한 지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해킹 사례를 보면 꼭 인터넷으로 온라인 접속을 해야 해킹당하는 것이아니라 인터넷에 연결이 안되어 있는 컴퓨터 해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똑같이 콜드월렛 암호화폐에 적용해보면 콜드월렛도 해킹이 가능하다는 소리일 것 같은데 콜드월렛은 정말 온라인 해킹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코인 락이 걸리는 원리가 궁금합니다.ICO를 하게 되면 보너스량은 거의 락이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각 코인마다 고유번호가 있는데 어떻게 딱 필요한 물량만 락을 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락도 일정한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기간도 차등을 주던데 이게 어떤 기술로 이렇게 락을 거는건지 궁금하고, 처음에 암호화폐를 만들때 정해진량을 미리 락을 걸고 분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개발자가 유동적으로 암호화폐에 락을 걸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중고차를 사러갔다가 협박을 당했습니다.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차는 없고 계속 시간을 끌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하고 다른차들 보다가 원하는 차가 없어서 집에가려고햇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몇명오더니 저 안내하고 하느라고 다른 손님들 놓쳤다면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협박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했습니다. 결국 어찌어찌해서 나오긴 했는데요이럴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협박죄가 적용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변호사님, 이경우에도 유사수신 사기가 적용될까요?제가 투자한 한 코인은 모집할때부터 국내대기업이스폰서라고 하고 어디거래소 상장확정(거래소실명거론) 이런식으로 단톡방에서 홍보를 해서 코인을 투자한적이 있는데요막상 코인을 사니까 백서에있던 대기업스폰서가 빠지고 거래소 상장도 늦어진다더니 되지도않고가격은 곤두박질 처버렸습니다.당시 제 기분은 사기를 당한것 기분이었는데요 이 경우 유사수신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싶고 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생활꿀팁생활Q. 트랜잭션 과정중에 팬딩이 걸리는 이유가?암호화폐를 송금할때 가끔씩 팬딩이 걸리던데요급하게 전송해서 거래해야 되는데 팬딩이 걸리면 난감하더라구요.팬딩이란 용어가 정확히 무슨뜻인지,그리고 팬딩이 어떨때에 걸리고 안걸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암호화폐 TPS가 빠르면 해킹에 취약하나요?암호화폐의 처리속도를 뜻하는 TPS가 빠를수록즉 노드에 참여자가 없어서 TPS가 빠를수록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왜냐면 참여자가 적을수록 거래내역을 위변조하는게 쉬워지니깐요.블록체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TPS향상도 필요한데 속도가빠를수록 해킹의 위험이 증대될수있나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