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토끼89
- 재산범죄법률Q. 가게의 분실물은 가게 주인 책임인가요?손님이 가게를 방문했다가 실수로 지갑이나 스마트폰 등 소지품을 두고 갔는데이것을 가게 주인이 발견 못했을 경우 제 3자가 이 분실물을 가지고 가버렸다면분실물에 대한 책임은 가게 주인이 져야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배송 준비 중에 주문 취소는 판매자 재량인가요?일단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하고 일정 시간 후 배송 준비 중 과정으로 넘어가면주문을 취소하려고 해도 판매자가 임의로 취소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데택배가 출발한 것도 아닌데도 판매자 마음대로 주문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가석방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수감자들 중에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가석방이 결정 되는듯한데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석방의 여부가 결정되는건가요?그리고 가석방 된 이후에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경우원래 형량에서 어떤 식으로 가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배송 준비 중에 주문 취소는 판매자 재량인가요?일단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하고 일정 시간 후 배송 준비 중 과정으로 넘어가면주문을 취소하려고 해도 판매자가 임의로 취소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데택배가 출발한 것도 아닌데도 판매자 마음대로 주문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 의료법률Q.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광고는 법적으로 제약이 있나요?간혹가다 음식 맛이 없을 경우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음식 배달이 늦을 경우 무료로 주겠다는 음식점들이 있는데실제로 맛이 없거나 배달이 늦을 경우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cctv 경고문을 붙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나요?cctv를 설치할 경우에 경고문을 주변에 붙여놔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걸로 아는데이것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나요?또 경고문을 붙이지 않았을 경우 cctv로 촬영한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나요?
- 생활꿀팁생활Q. 인터체인이 정확히 어떤건가요?암호화폐끼리 각각 메인넷을 따로 쓰기 때문에서로 접점이 거의 없었던 것을 해결하는 것이 인터체인이라고 들었습니다정확히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이것을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갚지 못한 돈은 계속 이자가 붙나요?가량 친구에게 일정 이율로 돈을 빌려 어느 시점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이를 갚지 못하게 된다면그 시점 이후로도 같은 이자가 적용되는건가요?아니면 이자가 붙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자가 붙게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일정 가치를 보장한다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내려가면 고소가 가능한가요?세일을 진행할 땐 재단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암호화폐를 정해진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지금은 암호화폐의 시세는 0원에 가깝고 개발이나 사업도 진척이 없던게 수 개월이 넘었는데사기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음식점 후기도 영업방해로 고소가 되나요?배달앱으로 음식을 배달 시켰는데 맛과 서비스가 형편 없어서받은 음식 그대로 사진 올리고 다시는 이용하기 싫은 곳이라고 후기를 남겼는데음식점 주인이 이걸 영업방해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