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토끼89
- 재산범죄법률Q. 유료 주차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면 주차장 주인이 보상해야 되나요?가령 예를 들면 주차장에 들어온 차량이 바닥에 떨어져있던 쇳조각을 밟고타이어 펑크가 나버리는 사고가 나는 등주자창 주인이 원인이 아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이런 류의 사고도 주차장 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 의료법률Q. 기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드물게 있는 일이지만 기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고승객 중에 우연히 의사가 있으면 다행히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데이럴 경우에 벌어지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한국엔 인종차별과 관련된 법이 있나요?미국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한국에도 지속해서 외국인노동자나 국제결혼 등의 원인으로 다양한 인종들이 유입되는데그에 대비하여 인종차별과 관련된 법은 잘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시비를 건 상대방을 살짝 밀쳐서 다치게 하면 폭행죄인가요?술을 먹다 옆 사람과 다툼을 하다 상대방에게 멱살을 잡히고좋은 말로 하자고 해도 놔주지 않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참지 못하고 살짝 밀었는데상대가 뒤로 넘어지면서 약한 찰과상을 입었다면이것은 방어행위에 해당 되나요 아니면 폭행죄에 해당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에게 재산을 속이고 결혼하면 불법인가요?결혼 전 배우자에게 소유한 재산의 일부만 알려주거나 혹은 실제보다 부풀려서 알려줬다가결혼 후에 이것을 들키면 사기죄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그치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씩 꾸준히 물려 주는건 문제가 없나요?법적으로 성년의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이말대로면 40년간 2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집 앞에 버려진 물건을 임의로 처리해도 되나요?가령 주인 모를 자전거가 몇 일씩이나 집 앞에 방치돼있는데이걸 재활용품으로 버리거나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혹시나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무료로 대여하는 것은 뇌물로 볼 여지가 있나요?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기기를 대여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무료로 대여하면 뇌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여비를 받는 것 같다고 합니다공공기관에서 민간인에게 소유물을 무료로 대여하면 뇌물로 볼 수도 있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라돈이 기준치 이상 나온 제품은 환불이 되나요?이번에 대리석으로 만든 화분을 샀는데대리석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라돈 측정기로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만약에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방출된다면 이것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이중계약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이사를 했는데등기소에 등기 이전을 하러갔더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 이전이 이미 돼있어서등기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이런 이중계약 피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