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한숲제비284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단톡방에서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단톡방에서의 실제 대화입니다. 사례1A : 결혼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B : 결정사도 장사 안되나보다. 너한테까지 전화하는거 보면사례2A : 연기 때문에 집에서 고기 못구워 먹어B : 그 연기마저도 넌 다 먹잖아사례3A : 두쫀쿠 몸에 안좋다고 뉴스 뜨더라B : 넌 이미 저런거 많이 먹어서 그런거(뚱뚱한거)아니냐13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한명이 몸매 등으로 놀려서 창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남녀가 있고 나이 어린 동생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쳤지만 자꾸 그러니 창피해서 이런걸로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입술 안쪽 봉합 후 몽우리가 생겼습니다.넘어지면서 입술 안쪽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이후 입술 안쪽 몽우리가 생겼는데 크기는 1cm정도 이고 만저보면 약간 딱딱한 느낌입니다.겉보기에도 몽우리 때문에 입술 한쪽이 부어보이는데 자연적으로 사라지나요??자연적으로 사라진다면 얼마나 걸리나요?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어느 병원을 가야 하나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 보험 기명피보험자 1인 외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 가해시 처리 방법운전 중 골목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와 가벼운 대인 접촉사고가 났습니다.피해자는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자전거는 앞바퀴가 파손되었습니다.문제는 자동차보험 보장이 기명피보험자 1인 운전자 한정으로 되어있고 운전자는 기명1인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1.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은 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보상이 되나요?2. 기명1인 외 타인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 구상권이 청구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병원비 및 합의금 협의를 해야하나요?3.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합의 해야할까요? 피해자가 노인이고 옆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을 보니 보험 적용이 안되는걸 알면 엄청 쎄게 나올 것 같습니다. 4. 경찰에 사고 접수가 이루어졌는데 11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처벌이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가족이 사망 후 한정승인을 하여 채무를 다 갚았는데 20여년이 지나서 채권자가 3000만원의 채무가 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이에 대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한정승인 받은걸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데 증명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통신사 사실조회 회신을 받았는데 가입자가 피고가 아닐 경우??피고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요청, 회신이 왔는데가입자가 피고의 어머님이더라구요. 이걸로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는 없죠??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보정명령 송달되었는데 보정이 불가능할 경우피의자 이름, 연락처(통신사 모름), 이메일(네이버)만 알고 있는 상태라서 네이버측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냈는데 가입되어 있는 계정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 확인을 실패했습니다.법원에서는 사실조회신청서 회신이 왔으니 이를 참고하여 보정하라는 명령이 송달되었는데 이같은 경우처럼 보정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사건은 직원이 임금 가불 후 무단으로 퇴사, 연락 두절을 한 사건인데 민사로 진행하려니 너무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현금 빌려주고 못받은걸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
- 회생·파산법률Q. 임금 가불 후 무단 퇴사, 잠수 어떻게 해야 할까요??직원이 임금을 가불 한 후 무단으로 퇴사, 잠수를 탔습니다.급여는 주급으로 줬는데 개인사정(채무)으로 어머니와 여자친구 계좌로 보냈었습니다.사정이 있다고해 가불을 해줬는데 다음날 아프다고 몇일 출근을 안하더니 일을 그만둔다고 문자만 오고 잠수를 탔습니다.가불 한 금액에서 일한 금액을 빼니 58만원 정도 됩니다.소액이지만 너무 괴찜하고 화가나서 조치를 취해 받아내려고 합니다.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내려 가게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근로 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인적사항은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급을 송금해줬던 어머니, 여자친구 계좌번호 밖에 모릅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