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코뿔소275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전기자전거 무면허+무보험 사고 형사처벌 벌금은 얼마정도인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상대방이 전기자전거 무면허+무보험으로 검찰송치가 된 상황이라 형사조정 예정입니다. (대물&인피 2주 모두 발생)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합의금이 보통 무면허는 주수당 50-100까지인데 무보험부분까지 생각해도 똑같은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보험이 없으니 자상(후유 치료비도 보장 안됨)과 자차로 해결해야하고 차 수리도 렌트를 해야하는데 자차엔 특약이 없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조정시 형사합의금에서 민사 부분은 공제없이(보험사에서 자상&자차부분 공제) 별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보험사가 있으면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위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서 형사 조정시 조정하는 분께 민사부분은 별도라고 말씀 드리면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면허 전기자전거(가해자) 교통 사고시 형사처벌 벌금은 얼마인가요?전기자전거를 무면허로 타고 다니다가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으로 내는걸로 아는데 사고가 났을시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벌금과 징역등이 자동차 무면허와 같게 보는지 전기자전거라 처벌은 더 낮은편인지 벌금선에서 처벌이 가볍게 끝난다면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피해자가 자차 및 자상으로 처리시 질문입니다.가해자인 전기 자전거(12대 중과실)와 교통사고가 났고, 무보험이라 제 차량 파손에 대한것은 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보험사에서 얘길 하는데요. 수리비는 견적상 전체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정도 나올거고 최소 50만원이라 금액의 20% 자차 보험 처리시 보험 약관은 최소 금액인 20만원정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1.상대방은 제가 자차 수리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배상을 하나요?어떻게보면 원래 수리비는 50-70만원이지만 제 보험 혜택으로 인해 20만원으로 처리하는거라 보면 되나요? 그럼 20만원에 대해 과실비율대로 청구하는것이구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니 억울해도 그래야 되는것인지 다른 방법은 있는지요?2.자차처리로 인한 보험할증은 어떻게 되나요?3.가해자 무보험이니 저는 제 자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주진단,부상급수 14급인데 이럴경우 보험처리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및 합의금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교통사고 경찰조사 출석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고 가/피는 나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조사관이 상대방과 통화했다 하였고 언제 조사 할거냐고 물어보니 시간 맞춰서 진행할거라고 한 뒤 지금 2주가 다 됐는데, 너무 진행이 더뎌서 물어보니 또 상대방 시간 조율해서 이번주나 다음주중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원래 경찰조사가 이렇게 상대방 시간 배려 다해주면서 진행되는건가요? 접수한 사람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구요?보통 처리기한이 2주에서 2-3개월정도라고 알려져 있긴하던데 아직 출석 일정도 잡지 않고, 현장조사는 또 어떻게 되는거며...조사관이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는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교통사고법률Q.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은 어떤가요?차와 전기 자전거의 교차로 사고이고 상대방은 원동기 면허이상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운행중이었고 무면허이고 만15세라 어린이는 아닌데, 뒤에 동승하고 있던 동생이 어린이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차는 시속 9-12km/h의 속도로 서행중이었고 좌우전방 살피며 주행중이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들어가나요? 자전거 운전자는 찰과상과 멍이 드는 경상,동승자는 살짝 긁힌정도입니다.따지고보면 상대쪽 전기자전거 운전자도 동생에게 상해를 입힌것과 같은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경찰서에서 지금은 현장조사전이고 블박영상만 보고는 교차로 사고는 쌍방과실이라 둘다 가해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건지,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알려 주세요.상대방은 무면허라 12대중과실에 들어간다고는 얘기 들었고중요한게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라 처리가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자궁경부가 헐었을시 자궁경부암일 확률이 높은가요?자궁경부암 검사를 요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검진시 의사분께서 경부가 좀 헐어있다고 한 게 신경 쓰여서 질문합니다....정확한건 검사 결과과 나와봐야 아는것이지만 자궁경부가 정상 상태는 아니니 걱정이 되네요....질염이 있는 상태라 치료중이기도 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법인 차량 매각시 매출 세금계산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차량 매각은 영업 매출로 잡히지 않아서 부가세 예수금만 회계처리를 해줬는데 이럴 경우 매출장에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