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기자전거 무면허+무보험 사고 형사처벌 벌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대방이 전기자전거 무면허+무보험으로 검찰송치가 된 상황이라 형사조정 예정입니다. (대물&인피 2주 모두 발생)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합의금이 보통 무면허는 주수당 50-100까지인데 무보험부분까지 생각해도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으니 자상(후유 치료비도 보장 안됨)과 자차로 해결해야하고 차 수리도 렌트를 해야하는데 자차엔 특약이 없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시 형사합의금에서 민사 부분은 공제없이(보험사에서 자상&자차부분 공제) 별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보험사가 있으면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위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서 형사 조정시 조정하는 분께 민사부분은 별도라고 말씀 드리면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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