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전기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Question

무보험 전기자전거의 신호 위반으로 100:0 사고가 났습니다.

전기자전거 측은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보험사는 일단 자차 처리후 구상권청구 쪽으로 하자고 하는데

돌려받을 수 없는 자차 처리 비용이 아깝고

배째라는 식의 상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상대는 벌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위반으로 인한 사고인데

1. 형사 합의는 불가능한지요?

2.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지급 명령과 채권 추심정도가 생각나는데 조언 여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형사 합의는 불가능한지요?

   :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안한다고 한다면 별도로 강제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외에는 본인이 지급명령등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한 비용과 시간등을 고려한다면 자차처리가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