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셔리한동고비49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 이자도 받을수 있나요?4년전쯤에 소액을 빌려줬는데 다음날 그 금액을 갚기로 하였는데 인갚았고 돈 들어오는 대로 수요일날 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을 씹었습니다. 별도로 이자를 책정 가능한가요?아니면 원금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 민사소송 가능할까요???제가 몇년전에 만원을 빌려줬는데 갚는다면서 다음날 갚는다고 했지만 갚지 않았고 다시 연락하니 돈 들어오는대로 주겠다고 한 뒤로 연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이후로 두달동안 연락을 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 연락을 안했는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따로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제가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전부 받을수 있나요? 큰 금액 아니지만 귀찮게 할수있고 소송비용까지 받을수 있어서 민사라도 시도해보고 싶은데 소송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적은 금액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미성년자일때 20년도 3월경 아는 형에게 만원을빌려줬는데 그 형이 낼 바로준다고 해서 계좌이체해줬습니다. 근데 돈은 안들어왔고 다시 연락을 하니까 돈 들어오는데로 수요일날 준다고 하고 제가 20년도 3월달부터 5월말까지 연락을 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만원 절대 없을리가 없고 그 당시에도 잘 놀고 다녔는데 애초에 변제 의사가 없던거 같습니다.당시에 친구가 제 돈에 대해서 물어봐줬는데 그 당시에 안갚을거 같다고 말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원 아주 소액인데 사기죄 성립할까요? 대화내용이랑 계좌이체 내역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대화도 하고싶지 않은데 고소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카페 욕설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건가요?3만명 정도되는 네이버 카페에 병신 븅딱뇬 ㄴㅇㅁ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다른분의 게시물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의 닉네임을 태그하면서 그분이 욕설을 하였습니다.물론 서로의 신상은 모르지만 닉네임을 태그 한걸로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나요?공연성은 당연히 성립하는거 같습니다. 저희 댓글에 싸우지 말라고 중재하시는 분도 계셨구요.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좀 귀찮게라도 하고싶은데 수험생같아서 고소할 가치가 정말 없는걸까요?만약 고소한다면 경찰선에서 송치도 안되고 허무하게 끝나게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정도의 욕설로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네이버 카페에서 댓글을 달다가 상대에게 욕설을 당했습니다.패드립과 븅신이라는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서로의 닉네임을 태그해서 댓글을 달아서 저를 지목했다는건 누구나 알수있고 약3만8천명이 있는 카페에 게시글은 400여명이 조회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그만 싸우시라고 댓글 다신거처럼 많은분이 다투는 장면을 보셨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만약 고소한다면 상대방의 네이버 닉네임만 가지고 고소 가능할까요? 꼭 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을 귀찮게라도 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세입자가 집의 변기가 깨졌다는데 집주인이 보상해줘야 하나요?집 계약한지 2년이 지났는데 변기 물탱크 부분이 금이갔다네요.자연적으로 그렇게 된건지 세입자의 잘못인지 알수는 없지만집주인이 보상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병역판정검사 기준 변화가 전에 판정 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나요?이번에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나왔는데 이미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이 기준이 강화되어서 강화된기준으로 3급 현역 판정이라면 병역 처분이 바뀔수도 있나요?아니면 전에 기준대로 4급을 유지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판결문 내용을 공유해도 상관없나요?언론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의 판결문을 다른곳에(커뮤니티) 공유해도 상관없나요? 물론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거라 개인정보는 없고 다 피의자A 이런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해외에서 전투중 사살은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해외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은 불법이라 처벌을 받는데 해외에 군인/용병으로써 전투에 참여해서 적을 사살해도 살인죄 같은건 해당 안되는 건가요?
- 안과의료상담Q. 밤에 휴대폰을 하다가 불을끄면 눈이 뿌옇게 시야가 흐려지는데 문제가 있는건가요?밤에 휴대폰을 하다가 불을끄면 눈에 뭐가 낀거처럼 뿌옇게 보입니다. 근데 불빛을 보면 바로 정상으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계속 깜빡깜빡 하다가 시간이 살짝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가끔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데 눈에 문제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