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역판정검사 기준 변화가 전에 판정 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나요?
이번에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나왔는데 이미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이 기준이 강화되어서 강화된기준으로 3급 현역 판정이라면 병역 처분이 바뀔수도 있나요?
아니면 전에 기준대로 4급을 유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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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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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강화된다고 해서 이미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4급 판정을 받았다면 확정되신 것이고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3급이 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4급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