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는 합의에 아래 조항이 있으면 무효화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사인 간에 할 때,합의 조항에 민.형사 및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이것이 강행법규 및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것으로 사실상 해석이 될 때,1.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 합의 전체를 혹시 민사재판에서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무효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답변 말고요. 재합의를 하려면 일단 무효로 만들어야 돼서요.2. 이 경우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뭐에요? 취소도 돼요?
- 민사법률Q.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인 고소고발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항들 중에 하나로 포함하여 한 합의는 해당 조항만 무효인가요 합의 전체가 무효인가요?가령1. 갑은 을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다2. 을은 행동A를 한다3. 을은 행동B를 한다. 4. 을은 행동C를 한다5. 을은 고소고발권을 포기하고 고소고발시 갑에게 배상한다일 경우 5번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한가요 아님 전체 무효인가요?
- 민사법률Q.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합의를 어길 시 돈을 토해내야 하나개인간의 합의서에1. 갑은 을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다.2. 을은 돈을 받으면 민형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을 시, 형사 부분은 처분할 수 없는 권리라서 을이 형사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데, 대신 받은 돈은 다 토해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아래와 같이 '양 당사자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 합의는 무효인가요?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는 합의 당시 양 당사자 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 양 당사자와 관련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건을 모두 포함한다. 단, 3항과 4항에서 명시한 자료의 폐기 및 외부 유출 금지 약속을 어긴 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의료 보험보험Q. 간편실비 가입 공통질문 3개월의 의미간편실비 가입할 때 공통적으로 보통 3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던데, 허리디스크 침치료 받은 것도 포함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방법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사인 간에 재판상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무효로 만드려면 다시 소가 5천만원 짜리의 무효확인 소송을 해야 하나요?이것이 너무 비싸다면, 우회적으로 싼 방법으로 저걸 무효로 만들 방법은 없나요?
- 의료 보험보험Q. 간편실비이지만 약제비를 보상한다고 해석이 가능한 여지위 사진은 어떤 간편실비 보험 약관인데요5번 밑줄친 부분 보면, 영양제 비타민제와 같은 치료 목적 아닌 약제비는 보상 안 한다는 거지 다른 문구가 없으면 일반적인 약제비는 보상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유병자 실비보험도 보장하는 일부 약제비유병자 실비보험이라도 항암제 같은 일부 약제는 보장한다는 것을 본 적 이 있는 것 같은데, 유병자 실비도 일부 보장하는 약제비가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유병자 간편실비 vs 부담보/할증 일반실비제가 허리디스크랑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유병자 간편실비랑 부담보/할증 일반실비 중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1. 어떤게 좋은지(비용, 보장내역 등)2. 가입 승인 가능성
- 민사법률Q.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는 합의를 불이행시.1.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에서 사장이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근로자는 부제소와 기타 합의를 했을때, 합의 성사 이후에 지급약정일이 지나도 사장이 돈을 안 주면 근로자역시 그냥 소송 걸고 기타 합의조건 이행 안해도 되나요?2. 합의금을 일부만 주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