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형사법률Q. 법은 얼마나 완벽한가요? 법은 시민들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하나요?법은 얼마나 완벽한가요? 법은 시민들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하나요?법만 잘 지키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나요? 법에 대한 박사인 변호사님들이 좀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법적 과정에서와 그게 아닐 때 합의금 요구의 차이행정청에서 당사자들이 다툼을 하다가 법적 절차에서 합의기간을 부여했을 때, 부제소를 조건으로 한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가령 '내가 내 피해 형사고소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나에게 이 만큼 큰 금액을 달라'고 하면 협박 공갈등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나에 관한 건 문제가 안되지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건 문제가 되나요?합의기간 부여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타인의 범죄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말을 일상에서 하면 협박이나 공갈 등이 되지 않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중노위이후 행정소송 제척기간 산정..중노위 판정이 난 이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기간이 15일이라는데 이건 심문당일 결과문자를 받고나서 15일인가요 종이로 된 판정문을 우편으로 받고나서 15일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중노위판정이 행정소송서 꽤 마니 깨지는 이유중노위에서 행정소송으로 가서 깨지는 경우가 15프로나 된다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건가요?중노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범죄수익금 몰수추징의 보전및 실행.1.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수당 등 큰 금액을 다수의 근로자로부터 체불한 경우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 및 몰수 추징은 특사경이나 검찰이 피해자가 말 안해도 알아서 잘 하나요 아님 잘 안하나요? 2. 아님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3. 이 경우도 몰수추징대상 맞나요?
- 성범죄법률Q. 근로기준법상 처벌의 미약함의 문제 보완사업주가 다년간 여러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체불한 금액이 수억인데 처벌규정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이고 1억 이상 체불액에 대해서는 고작 8개월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는데 그럼 사장이 그냥 '나 벌금 좀 내거나 징역좀 살다오지 뭐 다녀와서 쌓아놓은 범죄수익으로 또 살면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추징금도 없고.. 이럴 경우 법은 어떻게 하나요?
- 형사법률Q. 시간을 끌면 변호사들에게 뭐가 유리한가요?예전에 공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판장에서 판사는 변호사들에게 '왜 자꾸 시간을 끄느냐' 그러고 변호사들은 화장실에서 '아 시간 좀 더 끌어야 되는데' 이러던데, 시간을 끌면 변호사들에게 뭐가 유리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은 보통 얼마가?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예를들어 1억의 수익을 냈다고 한다면, 이것이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추징금이라는 것은 보통 얼마가 나오나요? 범죄수익 전체를 목표로 하나요 아니면 몇배는 나오나요?
- 성범죄법률Q. 국가가 길거리흡연을 규제하게 만드는 방법길거리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하고 헌재도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고 하였는데 길거리 흡연관련하여 입법청원 말고 국가가 규제하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은 되나요? 기타등등
- 민사법률Q.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1.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경우 소가가 다 5000만원인가요?2. 피고 노동위는 보통 변호사가 나와서,원고가 지면 피고의 변호사비용으로 최대 440만원을 무나요?3. 만약 피고 보조참가인인 회사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원고는 패소시 440만원의 두 배인 880만원을 최대로 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