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상황에서 체불임금과 구직급여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가운데 노동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어요. 이제 구직급여와 주휴수당 등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면 실제 금액이 지불되기까지는 통상 몇주정도 걸리나요?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위와 같을때 일반적으로.사측은 여전히 근기법상 혜택을 안주기 위해 근로자성을 부인할 거고 노동자는 근로자성을 주장할 거겠죠.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푹신한 방석은 강쥐허리에 안좋을까요?제가 허리디스크가 있는데 의사가 푹신한게 안좋다는데 혹시 강쥐도 같을까요? 아래사진과 같이 푹신한게 있는데 버려야하나 ㅜ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갱신기대권 판단에 있어 근로기간이 8개월인 것.갱신기대권의 인정이 다른 요건들이 다 충족되었다 했을 때, 계약해지 통보 전까지 근로기간이 8개월이었다면 그것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에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어떠한가요? 8개월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재량에 달렸다면 가능성은 어느정돈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갱신기대권은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지갱신기대권에 대한 판정례와 판례를 보다 보니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1. 갱신기대권은 완전히 같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도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완전히 같은 증거를 갖고도 노동위원회 심급별로, 재판부 별로 다르냐는 것.2. 갱신기대권은 노동위보다는 법원에서 더 폭넓게 인정되는 편인가요? 원래 갱신기대권도 노동위에서는 없다가 법원으로 올라가서 법원이 만든 개념이라고 들었어요.
- 민사법률Q.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근로자측이 부당해고를 다툰 뒤, 패한 쪽이 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행정소송의 소송비용 에 대한 문의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있었어요.답:피고 패소시는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패소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담할 것입니다.여기서 질문, 위 답에서 1. 피고가 졌을 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비용하는 소송비용'과 '원고와 피고의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 은 얼마나 다른가요? 반반씩 부담하나요?보통 인지액 송달료가 30만원이고 변호사비용은 440만원이니까 그럼 470을 피고랑 피고 보조참가인이 반으로 둘이 나누는 건가요?2. 원고가 지면 원고는 30+440 만원 한 번만 내면 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기간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는판정서를 오프라인 등기우편으로 실물로 받고나서 며칠이내로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행정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은 피고 행정청이 내는가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내는가근로자와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패한 쪽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장이 되는데 패소시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피고보조참가인 근로자나 사측이 내게 되나요 아니면 중앙노동위원장이 내게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pc 유튜브에서 앞뒤로 10초 이동하는 거 없애거나 생기게 하는 법폰 유튜브에서는 설정에서 접근성에 들어가면 되던데, pc 유튜브는 설정에 그런 게 없더라구요. 그게 없어서 키보드로만 가능한데, 마우스로도 할 수 있게 저거 다시 생기게 어떻게 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허리디스크의 정도에 대해 증빙할 때 떼는 서류허리디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단지 진단명만 말하는 것 말고 허리 나이가 어느정도인지, 디스크의 정도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증빙할 필요가 있을 때 뗄 수 있는 병원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내과의료상담Q. 혀를 보면 심장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은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있다면 어느정도 있는 말인가요? 혀와 심장이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