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리점 양도양수시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대리점양수양도계약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입니다.대리점을 양수하고 싶었는데 자금부족으로 망설이고 있는중에 상대방이 일단 계약금을 먼저 내면 계약이파기되더라도 나중에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상대방을 믿고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계약을 파기하게되었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주지않겠다고 합니다.수차례 돌려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미루면서 주지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주택연금가입으로 노후대비를 하려고하는데 자격조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나이가 있는데(50대후반) 노후대비가 적절히 대비되지않아 노후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중인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노후대비를 할수있다는 말을 들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입조건이나 기본적인 혜택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71세이신분도 실비보험에 가입할수있나요?71세이신 어머님께서 앞으로 병원에 가실수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아 이에대한 대비로 실비보험에 가입하려고하십니다. 현재 판매되고있는 실비보험상품중에 71세 이신분께서 가입할수있는 실비보험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에서 예정이율이 인하되면 보험료는 왜 상승하는건가요?개인적으로 알고있는 설계사로부터 보험상품 예정이율이 떨어지게되어 보험료상승이 예상되기때문에 빨리 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정이율이 인하되면 보험료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업·회사법률Q. 다단계사업은 법적으로 불법인 사업인가요?최근에 지인으로부터 다단계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을 듣게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끔씩 물의를 일으키게되는 사업중하나가 다단계사업으로 알고있는데 다단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사업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간이과세사업(음식점,식당경영시)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일반과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과세포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간이과세가적용되는 사업자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더 이상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싶지않아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며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게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이런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책임이 제게도 있는건가요?아침출근길에 자동차로 운전하던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중이었는데 앞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경우 과실책임은 저도 부담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김치볶음밥 맛있게 먹을수있는 레시피는 어떤것이 있나요?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먹을수있는 레시피가 어떤것이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장주소를 자택주소로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나요?창업아이템으로 통신판매업인 온라인 비지니스(건강기능식품판매)를 하려고합니다.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주소를 자택주소로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