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운영, 자산관리기관 변경 추가 시 불이익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실관계 1)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2)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운영, 자산관리기관은 복수(2곳)의 업체로 선정되어있음(대구은행, 산업은행) 3) 퇴직연금 도입 시기는 2018년이며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없었고 노사협의회가 있었음. 현재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2019년 12월 설립) 1개 있음2. 질의 1) 퇴직연금 운영, 자산관리기관을 변경(삭제 및 추가, 산업은행→타은행) 하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 규약변경 신고(고용노동부) 해야 하는지? 2) 만약 신고한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는지? 혹은 노동조합이 있기에 노동조합 대표에게만 날인받으면되는지? 혹은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한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내 포상금 평균임금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사내 포상금이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사내 포상금 종류가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매년 1회 지급하며1. 모범사원 : 본부별 모범사원을 본부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포상 및 상금 지급2. 장기근속사원 : 10, 20, 25년 근속 시 포상 및 상금 지급3. cavac award : 매출달성 및 실적 증가에 기여하거나 업무개선,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 제공시 상금 지급위 세 포상은 매년 포상 인원은 다르나 지급 상금 및 포상 절차는 포상제도에 따라 일정부분 정해져있습니다.이 경우 어떤 포상금 부분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답변 및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 대상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입사일 : 2000.1.1퇴사일(정년퇴직일) : 2020.6.30.위와 같은 경우 2020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80%미만 출근자에 해당되어 1월에 1개씩을 주어야 하나요?(퇴직자 주장)아니면, 2020년은 정년퇴직(2020.6.30)으로 1년이 안되어 연차휴가 자체가 없는 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속기간 1년 미만 사원의 병가에 따른 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2020년 1월 13일에 입사한 직원이 3월~5월까지 1개월 넘는 기간 병가(무급)을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함)위와 같은 경우에, 근속1개월당 발생하는 연차를 부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2020년 8월 13일 기준으로 총 7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1개월의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총 6개만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근로자가 당일 오전 11시까지 아무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다가11시 넘어 연락이 와서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희망할 경우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승인해줘야 하는건가요?해당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 큰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상황이지만출근시간 전도 아니고 출근시간이 2시간이나 지난 시점에 전화로 하는것은 상당히 부당한 복무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혹시 위와 같이 두시간동안 연락되지 않았던것을 이유로 감봉등의 경징계가 가능할까요?저희 취업규칙에 언제까지 연차휴가를 청구해야 한다 관련해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계산기준시점 문의입니다2010년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1월부터 2020. 9월까지 두아이 출산과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하고 복직과동시에 퇴사하려고 합니다.우리회사는 기본급외에 다른 수당이 거의없고 초과근로를 거의하지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게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많은 실정이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게산하게 됩니다.저의사례에서 평균임금은 출산육아휴직전 즉 2018.12.31 이전 3개월간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말합니다.그런데 통상임금은 언제것으로 해야 하는지요.동일입사 동일 직급 동일호봉 동료자의 통상임금은 저가 출산휴직시 약 8%인상되었습니다.이경우 저의통상임금은 2020.9월현재의 동일입사 동일 직급 동일호봉 동료자 와같은 8%인상된 금액으로 하여야 되지않습니까.만약 2018.12월의 통상임금대로하면 큰 손해이고 불이익한 조치라 생각되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속적 근로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보일러등기계전기업무를 보는 승인된 단속직근로자에게본인동의를 받아 출퇴근 버스운전업무를 하게하고별도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위법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보일러 관련업무와 운전업무 두가지업무를같이하는 것으로 단속적근로 승인을 받으면 적법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근로계약중도에 위수탁계약 종료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 유효성에관해 문의드립니다근로자와의 기간제근로계약서에 2020.1.1부터 12.31간 12개월 기간을 정하면서 회사와 타 사업장간의 해당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정하였는데, 공교롭게도 타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 연말까지인 위수탁계약을 8.31부로 중도해지 한 경우 당사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를 합법적으로 주장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말까지의 임금중 휴업수당70%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서이동에 따른 차별논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에 별정직으로 입사하여 박스세척을 하시던 직원분이 계십니다.그러다가 박스 레핑을 하는 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헌데 박스 레핑 업무를 하는 직원 중에 일반생산직으로 입사하신 직원분이 있습니다.그에 부서변경을 진행하여 반년간 근무 후 별정직 직원이 자신은 업무변경을 하였는데 일반생산직과 다르게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직급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Q1 : 상기의 사항은 차별로 판단하고 직급의 변경을 진행하여야 할까요?Q2 : 반년 근무를 진행하였지만 본래의 박스세척업무로 변경을 할 경우 직급의 변경을 진행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을까요 ?참고로 별정직과 일반생산직은 급여의 조건이 다릅니다. (예 > 일반생산직 정규상여금 지급, 별정직은 없음 )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법정교육 실시 방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법정교육 실시 방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식당 내 대형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직원들 식사시간에 법정교육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는 것으로 법정교육 이수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