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심답변자
- 생활꿀팁생활Q. 유해동물을 멸종시키면 생태계이상이 생기지 않나요?제목 그대로 유해동물을 (곤충포함) 중 대표적인게모기지요인간에게 정막 유해한 곤충이지만모기를 궤멸시켜버린다면 먹이사슬이 무너져 생태계가 꼬여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현재 MS소프트 빌게이츠가 무정자 모기를 무한 방류를 하고 있다는데그에 대해 반대의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노조설립 요건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20인 미만의 사업체입니다.우선 노조설립이 의무인지 궁금하며노조설립시 노조의 권한 등에 궁금합니다.노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에어컨 이전설치 질문 여러개 드려봅니다.이사를 가게되어 스탠드 에어컨을 빼내야하는 상황입니다.설치까진 모르겠고 단순분리는 쉽지 않을까하여...글 써봅니다.1번질문 )에어컨 분리 (설치아님)는 셀프로 할 수 있을까요?또한 에어컨 이전설치를 요청할때 분리된 에어컨을 제공하면 조금 더 요금이 빠지는건가요?2번질문 ) 대전 → 세종 으로 에어컨을 이동할 예정입니다. 설치기사가 에어컨을 가지고 이동을 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명의 프로그램으로 개인 영리활동 가능유무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명의로 결제된 adobe (디자인 편집프로그램)로개인 디자인 작업물을 제작해 영리활동을 한다면디자인 프로그램을 불법도용하는 저작권법에 재촉되는지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수출상품은 국내표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중국쪽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한국어로 표기가된 패키지 제품이지만, 국내판매는 전혀하질 않을 예정입니다.중국 로컬에서만 판매를 할 예정인데요.식품이다보니, 국내표기법으론 지켜야할 사항이 많습니다.제목 그대로 100%수출이될 식품패키지의 표시사항을 국내법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악성 고객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상입니다.어떠한 고객이 한달내에 동일한 제품을 2번 연속을 반품을 하였고오늘 또 다시 결제를 하였는데요.1번 반품때는 제품이 팽창한다, 질질샌다. → 회수 후 보니 이상 무2번 반품때는 박스에 벌레가 나왔다. → 회수 후 "매우 깨끗함 정상" 이상무전혀 제품을 뜯지도 않고 벌써 두번이나 반품을 했습니다.그리고 오늘 또 다시 결제를 했습니다. [이전 ID는 탈퇴를 했더군요...](스스로 캥기는게 있는지 아이디를 바꿨고, 결제 후 저희쪽 연락을 전혀 받질 않고 있습니다.)고객을 신고하기에 조심스럽지만.악성적인 반복 컴플레인은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여쭙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스팸문자 신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범위가 궁금합니다.스팸문자가 너무 잦게 오고 있습니다.블로그임대부터, 부동산, 주식까지...어디서 연락처를 얻어냈나...집요하게 짜증날정도로 계속오고, 차단을 해도또다른 업체에서 오고...kisa를 통해 불법스팸 신고는 하고 있는데매번 같은 답변만 달리고...당췌 해당업체들에게 제재가 가해지는지 알 수가 없군요불법스팸 발송업체들은 신고를 받으면제재는 받긴하는건가요? 잘못보냈다. 이러면 무죄로 풀려나가는것인지...
- 생활꿀팁생활Q. 현 상황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큰악재인가요?지금 부동산규제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주택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지금 현 상황에 대해 여쭙습니다.집을 팔면 팔수록 손해이니, 매매는 낮아지고 대신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가 맞는건가요?게다가 투기과열지구로 선택된곳들은 생애첫주택(무주택)자라 하더라도대출의 제한의 갭이 상당히 커진다는데, 이 부분도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모기가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을 옮길 수 있을까요?제목 그대로 모기가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을 옮길 수 있을까가 궁금해 글을 남겨봅니다.어쨋든...모기의 주둥이를 통해 사람의 피를 빨고 또 다른이의 피를 취하다보면혹여나 피로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블록체인 양도세 문제 질문 드립니다.현금 증여의 경우 금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돈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납부 회피의 목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양도가 빈번하겠거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특히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코인들도 여전히 해외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점이...씁쓸한 부분이 드는데요.현재 관련법상 비트코인(블록체인)을 통한 증여시 증여세 의 한도가 없는 실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