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경찰조사 미출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출근길 차선변경 과정에서 화물차하고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이 정해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접수건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인접수 해드렸는데 상대방측은 거절 그래서 대인접수 했던거 취소했고, 상대방 화물차 측은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 그래서 저는 다시 대인접수 해드렸고, 저는 자상보험으로 병원갔습니다. 서로 대인접수건에 대해서 합의했고, 상대방 화물차 측에서도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건에 대해서 취소요청 의사를 밝힌 상황(경찰한테) 근대 계속 경찰쪽에는 연락이 오는 상태입니다. 한번 들어간 접수는 철회할수없다고 하는데 무조건 출석해야될까요? 출석에 계속 불응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과실이 좀더 높을꺼 같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손해보는게 맞나요?최근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원래 업무는 현장 소장으로 관리직인데 작은 회사여서 일손이 부족하면 직접 노동도 겸합니다. 주말에 업무 중 일손이 부족해 직접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일하다가 팔을 다쳐 수술했고 현재는 큰 이상은 없으나 흉터와 가끔 찌릿함과 욱신거리거나 합니다. 치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월급 또한 차감된 거 없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 후 산재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다쳐 지울 수 없는 흉터와 언제 올지 모르는 후유증을 지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손해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좀 더 알아보니 산재보험도 적용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당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장상사로 부터 업무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안녕하세요. 지난달 직장내 상사로부터 타부서 사람들 앞에서 업무에 대한 질책이 있었으며, 이에 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함을 느껴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휴가 승인이 나서, 휴가중 안정을 취하고 출근을 하였는데, 매일 상당히 많이 들어오던 업무의뢰 이메일 및 전화업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담당하는 업무가 해외 관련이었기 때문에 휴일인가도 싶었는데, 직접 알아보니 직장 상사의 지시로 저에게 업무관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해당 상사 및 팀장은 저와 대화가 없으며, 그냥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달정도간 업무가 없는 상태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내 동료 및 타부서 상사들에게 상담을 하니, 이직을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현재 첫직장으로 it업계 종사한지 4개월째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하게 되었고 여러개의 과제가 포함되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의 pl을 맡으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4개월차인 저에게 pl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일단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야근에 주말근무는 기본으로 하여도 업무에 조금씩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국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 하고,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려 하는데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서에 퇴직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작성되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1대1 채팅이 아닌 상황에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익명커뮤니티에 어떤 단톡방 사진을 퍼온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비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 또한 ‘ㅇㅇ크기 보인다’ 이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성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특정 사람에게 하려던 말이 아니며 커뮤니티의 글쓴이에게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불특정 그룹에 대한 뒷담화의 느낌이었습니다. 커뮤니티 글에도 특정 사람의 신상에 관한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글과 댓글에서 그 채팅방의 주인에 대한 신상이 밝혀지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신상을 털며 이름을 언급하고 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사람은 해당 댓글들을 모욕죄 및 통매음으로 고소했으며,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댓글은 현재 지운 상태이고, 일단 경찰이나 검찰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온 적 없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현재 해외 체류중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가게 사장님 지인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본 사기 내용은 그 사람이 비자에 대한 학비를 천만원정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비에 사용된 실비용이 20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말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그사람이 들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는 그사람이 저에게 학비를 지불해달라는 카톡 대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낸 금액 기록은 가게 계좌를 보내주어 가게 계좌로 보냈습니다. 현재 그사람은 한국에 있고 한국시민권자 입니다. 그리고 이와비슷한 상황으로 최근에 그사람이 고소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불법도박한것을 자수하려고합니다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불법 도박한것을 자수하려고하는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입출금 내역만 6000만원 정도하고요. 원래다니던 직장형님이 저한테 폰좀 빌려쓰자고 하고 제 통장의 있는 제 돈으로 도박을 하셨지만 일단 저는 이돈을 주기가 싫고요 차라리 자수해서 도박 아이디도 제 명의로 한거이기 때문에 자수후 돈을 경찰분한테 드리고 반성할 생각입니다. 다니던 회사는 퇴사할 생각이고요. 불법도박 자수하면 형벌이 궁금하네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해 고소진행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 21년 2월 15일자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으나 임금체불의 이유로 7.14일자로 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체불된 급여는 4월부터 7월 퇴사까지의 급여가 체불되었습니다. 약 7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저 포함 전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카드값도 못낼 위기에 처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고자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승소를 했는데도, 대표자가 돈이 없다고 급여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고소가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줄때까지 연 몇프로의 이자가 계속 붙는건지요? 2.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승소할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회사측에서 내게 되는건가요? 3. 고소 진행 중에, 대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여 고소를 취하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회사측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4. 그동안 미납된 4대보험에 대해서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폐업 예정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1. 처음 근로 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퇴직금을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으로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면 지급해야 할까요? 3. 근로자가 1,2번 내용을 인지하고 상황을 이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제가 얼마전에 다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에따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여자)이 갑자기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돌변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없습니다. 참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네요. 주변에 수소문해보니 이런식으로 퇴직금 못받고 나가신 분들이 꽤 있던것 같습니다.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성추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저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만약 사장이 진짜 성추행 고소를 한다면, 제가 어떤절차(재판? 조사?)를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어도 무죄가 증빙하기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서로 진술만 있지 증거는 따로 없는것 같은 상황입니다. 2. 또한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정의구현이 필요한거 같으면서도 퇴직금이 또 큰 금액이 아니여서 향후 금액적, 절차적 번거로움 어려움이 고민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