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학교수업 실습을빙자한 노동착취 및 임금체불저는 2018년3월부터 대학교의 한 강의을 듣게 되었고 수업은 기업의 제품의 애로사항, 고충을 학생들이 해결하는 수업이였습니다. 강의을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께선 학생들이 도움을 드리는 기업의 사장님과 상당히 친분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강의를 들으며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씩 기업의 일을 도와주었고 주로 오토캐드, 솔리드웍스라는 설계 툴을가지고 도와주었습니다. 이때는 수업의 연장으로 생각하며 도와주었으나 사장이 "내가 너에게 알바비를 준다고하며 오늘(약2018 4월 17일)부터 회사에서 일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두계약으로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조건은 말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업은 카이클(5륜 자전거)의 상품화까지의 애로사항을 찾고 수정하기로 계획서에 나와있으나 저는 전혀 다른 수경딸기재배로타리기의 설계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5~6일 평균7시간 근무하였으며, 일을하며 매우피곤할때쯤이면 "내가 니 돈 목돈 만들어서 줄게" 라는 말을 항상 하셨으며 저는 교수님과도 친분이 있기에 믿고 일했으나 사장님이 제가 군입대하기전(2018 08월), 수경재배로타리기 건이 끝날시기 저를 집에 데려다주시며 차안에서 "요즘 회사가 어렵다. 그래서 너에게 많이주면 100만원 못줘도50만원은 줄게, 하지만 이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말하지마"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여서 당시 알겠다곤 했으나, 당시 군입대를 앞두고있어 진정을 내기힘든상태였습니다. 제가 지급 받은금액은 사장님께서 휴가를주셨을때, 20만원 군입대 할때 30만원 약50만원 가량만 받은상태입니다. 당시 만들었던3D도면, 발주수량,거래처 내역까지 제 이메일에 저장되어있으며 제가 만들었던 도면으로 특허까지 내라고 저에게 지시했으나 특허는 잘처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퇴사 통보후 바로 그만두라 해서 그만 뒀는데 돈을 안줘요10월 2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잦은 욕설과 은따에 스트레스를 받아 11월3일에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그만 둔다 했을때 다른 직원 구하기 전까지 일한다 했고 그냥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 하셔서안나갔는데 11월5일 월급날에 월급을 안보내고 사장님이 6일날 이야기를 하자 했지만 30분 정도 시간 걸리는 것으로 그냥 가고 7일날 만나서 8일 중으로 넣어준다 하였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전화번호는 점장님이 알려주지 말라했다고 번호도 모르고 점장님 번호로 연락해도 자기가 돈을 주는게 아니라 모른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으며 이야기 중 저같은 애를 신고하고 온거고 저는 만나고 신고할지 신고하고 만날지 고민했다 하였습니다 무단퇴사도 안 했고 지각도 한적 없습니다 돈을 안주는 이유가 단지 같이 일 하는 동갑애한테 월급이 몇시에 들어오는 건지 핸드폰으로 물어본걸 직원들 모두가 보고 제가 예의가 없어서 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신고하려는지는 몰라도 법을 몰라 두렵기만 합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을 안주더니 횡령절도라고 협박 합니다.카페관리자로일한지6개월입니다 매번cctv감시와함께일을못견디고 퇴사하겟다하고 감시받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욕설을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했습니다 월급날월급을안줘서 전화햇더니 니가맘대로가놓고 뭔월급이라는식으로하더니 부모님을뵙자고하더라고요 무슨명분으로그러냐햇더니 막무가내로 니랑얘기하기싫고부모님하고얘기한다고 제서류를보셧는지 아버지랑5살차이난다하면서 저희집 주소안다고저희집으로 온다고 막무가내로 말씀하셧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부모님과만낫는데 하는짓이 예의가없다고 니네아버지한테똑같이할라왓다이런식으로 말하면서 법인카드내역을보여주시더라고요 매장의필요한물품을사라하셔서 그품목을샀습니다(핸드크림.가그린.약등등)간식거리도 이런건 법인카드로사시라고 구도로분명말씀하셧는데 자기는기억없다면서 내빼셧습니다 전당당하게 말햇구요 그런데 그걸가지고횡령으로고소하겠다고합니다 매장안에 마카롱이있엇습니다 마카롱맛보라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하고 저는근무하면서 궁금해서 맛을보려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와서2개정도줫구요 기억이잘안나지만 3개정도제가 먹은거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을안주면서 이걸로 협박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증거자료 다있다고 그리고자기 고2때유치장갓다왓다고 평소 겁을주는말도했습니다 임금체불 .폭언.무단으로 협박하면서 부모님뵙자고 하고 서류보면서 주소알아내 오겠다 하며 말도안되는이유로 횡령과절도를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임금도 덜받을준비하라고 손해를생각하라며 말씀하셧습니다 녹취본도있구요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횡령절도해당이되는겁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 과실로 해고당한 패스트푸드점 알바 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샌드위치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종에서 2-3개월 가량 근무하다 해고되었습니다. 일하던 도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태도와 관련된 부당한 지적과, 임금체납, 쉬는시간 미준수, CCTV감시 등 매니져와 사장과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또한 4시부터 근무하여 10시까지 근무하여, 기존에는 매장에서 식사를 제공해주었으나 2월부터 가게사정이라며 일방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았고, 근무 중 쉬는시간 10분 이내 식사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굶는 방식으로 알바생들은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판매하는 샌드위치를 좋아하여, 사장에게 구입해서 먹어도 되냐는 승인을 받았고, 직원가격은 30%할인이라는 말을 듣고 30%할인하여 사가곤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레시피에 없는 자잘한 메뉴(ex. 베이컨 추가 or 정량초과)를 직접 만들어 추가하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한적도 있었고, 2000원가량 비싼 메뉴를 싸가면서 1000원 저렴한 메뉴로 구입한적도 있었습니다. 아예 결제하지 않고 싸간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토핑추가한 제품은 대략 10개, 토핑별 가격은 직원할인 적용 안한 소비자가격 산정 시 1000원에서 2000원가량, 다 합치면 2만원정도가 됩니다. 계산안하고 싸간 메뉴 역시 4-5만원 미만입니다. 도합 7만원 미만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적발되어, 매니져에게 불려갔고,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후 계속하여 추궁하자 제가 서운했던 점들과, 부당한 매장의 실태에 대하여 호소했으나, 매니져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신고하라고, 불법인 매장에서 일할거야? 나갈거야? 이러면서 퇴사를 유도했고, 잘못했기도 하고 해고당할바에야 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저는 일을 관뒀습니다. 현재까지 회사입장에서는 절도죄로 저를 형사고발할 마음은 없어보입니다만, 10일이 월급날인데 만일 이날 2월달 일한 50만원가량의 시급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매장을 임금체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만일 매장에서 고소하겠다 할 시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비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1월 중순에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2월 6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3주간만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는 날 월급지불액과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만둔 날은 6일이지만 회사월급지급날이 23일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언제 지불해주실 건지는 여쭤보지 않고 그만두었고요. 그러다 23일이 되었지만 아직 입금이 안 되어서 요일이 일요일이라 그런건가 싶어서 월요일까지 기다려보았습니다만 월요일(24일)에도 입금이 안 되었고 25일인 다음 날 화요일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답은 제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까먹었다고 하셨고 저는 다시 받아야 할 금액과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때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았지만 그 대답은 대표님께 말씀드렸다 였습니다. 명확하진 않은 답변이었지만 저는 곧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오늘까지 대략 일주일을 더 기다렸으나 여전히 입금은 되지 않았기에 오늘 한 번 더 여쭤보았으나 “조금 더 기다려볼래?”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알바비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돈이 급하고 말고를 떠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받지 못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월급지급일은 23일이었으니 23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퇴직일인 6일로부터 14일 이후로 계산하는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Sns에 제가 억울하게 당한 사실 올린것도 고소 되나요 ?제가 일을하다가 임금문제로 사장과 4개월동안이나 입씨름을 했습니다 사장은 저한테 부모욕,성희롱 발언 등 심한 욕설과 함께 지급해야될 임금도 안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참다참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보를 하여 가게이름,위치, 카톡내용 캡쳐(사진가리고)와 함께 그간 제가 당했던 있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본 사장은 사과는 커녕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고소가 성힙되나요 ? 혹시 성립된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지인의 증언 말고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어머니가 다니는 회사에서 같이 일한 청각장애인 아버지가 7년간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사업주 말로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밥만 주고 일만 시켜주십시오'라는 구두계약을 했고, 우리는 고용의사가 없는데 자기가 그냥 와서 일한 거니까. 임금을 줄 수 없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회사에서 일했던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저, 사업주 건물 앞 편의점 아주머니 증언, 사업주와 저와 통화내용 녹취, 어머니통장으로 입금된 100만원이 전부입니다. 증언만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하면 체불임금확인원, 사업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괜히 노동청에 진정 했다가 사업주만 무혐의 처분을 받진 않을가요? 증언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7년간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 퇴직 1년이 다되가는데 급여를 못받았어여 임금체불신고되나요?청담동헤어샵에서 스텝생활 다 거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작년 5월 퇴사했습니다 엔터일이 주 라서 월매출을 엔터회사에서 결제받으면 매출의 몇프로를 급여로 받는데, 작년5월에 퇴사하고 회사에서 결제가 안됐다며 아직까지 급여를 주지않고있어요 근데 그 결제받아야 할 회사에서 일부는 결제가 됐다고 알고있는데 처음엔 결제가 하나도 안됐다고 하다가 제가 계속 물어보니, 저랑 샵관리이사랑 개인적으로 정산해야할 돈이있는데(제가 돈을 줘야하는) 그걸 아직 안 받았다고 자기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급여를 내주지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직 재직중인것도 아니고 퇴사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일부를 결제받았음에도 전체금액 다 결제가 되야 급여가 나온다고 하구요 미처 결제를 못 받았어도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람한테는 정산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영상편집자 구두계약만 하고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019년 7월8월 약 2개월간의 편집작업을 했습니다 .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감독으로 믿고 구두계약으로 체결 후 작업을 했는데 작업이 끝난지 8개월 가량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 있지도 않고 제가 직접 편집작업을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감독과의 구두로만 이루어진 계약인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연락은 꼬박꼬박 받고 믿어달라 믿어달라 주겠다 하여 간단한 편집작업을 그 이후에 2번 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근데 역시나 그것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인괴롭힘법, 고용법 위반에 해당대나요?부산에 있는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팀인원이 4명인데 사장님이 매일야근을해도 다못해낼 프로젝트를 세개나 동시에 맡겼습니다.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했음에도 저희의 능력부족탓, 철야강요를 하시며 무시하십니다. 또한 하루에몇시간을 야근을해도 하루에 13000원의 수당만지급됩니다. 입사하고 현재까지 누적된 야근시간만 근1600시간에달합니다. 이경우 사장님이 어떤처벌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