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량근로제에 속하는 직업은 무엇이 있으며, 재량 근로제의 정확한 의미가 알고싶습니다.요즘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재량 근로제가 확산이라는데재량 근로제에 속할시 탈력근무로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조정가능하다고 하는데...재량 근로제에 속하는 직업은 어떤것들이 있으며,재량 근로제의 명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는 신청후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회사에서 퇴사를 한후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어서신청할경우 실업급여는 몇일뒤부터 받을수있나요?주위사람들이 대충15일부터 받을수있다는데정확한 날짜와 쫌더 빨리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에게 아무 이유없이 쥐약을 먹여죽이는건 동물확대죄인가요?요즘 제가 동네에서 길고양이 몇마리에게 밥을주고 있는데..어제보니 고양이가 단체로 3마리나 죽어있더라구요.이야기들어보니 그 근처 식당아저씨가 고양이 돌아다니는게 보기 싫다고 쥐약을 군데 군데 놓았다고 하시더라구요이런경우 주인이없는 길고양이도 동물확대죄에 적용이 되나요?혹시 다른 법에는 걸리는게 없나요?
- 재산범죄법률Q. 드론으로 몰래 남의 사생활을 촬영한다면 어떤법이 적용될까요?요즘 드론이 많이 발달되어서 특수촬영이 가능한 드론도 많더라구요.근데 드론으로 남의 사유지를 촬영하거나 남의 사생활을 촬영하게 된다면 어떠한 법에 적용되나요?일반적인 불법촬영에 해당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에서 상사가 폭력(구타)을 가해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직장에서 팀장님이 제가 일을 못한다면서..막 화를 내시고 욕을 하시더니 2시간쯤 지나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시더니 제엉덩이를 발로 차버리더라구요.갑자기 예고도 없이 당한일이라 앞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상처가 나진 않았지만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네요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장내에서 과중한 업무분배도 직장내괴롭힘으로 들어가나요?회사에서 자꾸 부장님이 저에게 밑에 직원들이 일을 못한다고 저에게만 힘든일을 몰아서 지시하십니다.말로는 제가 일을 잘해서 믿고 맏기는 거라고 하시는데저는 업무량이 늘어서 제시간에 퇴근하기도 힘들고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네요.사장님께 말씀드려봤지만 결국엔 어렵고 힘든일은 저에게 배분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운전중 가글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운전중 입에 냄새가 나는거 같아서 가글을 하였는데 잠시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더라구요.전 아무생각없이 측정을 하였는데 수치가0.4가 나와버리더군요.경찰관에게 사전설명을 하였는데 소용이 없네요
- 재산범죄법률Q. 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더니 휴대폰 수리비를 내놓으라네요 ㅜㅜ길을 걷다가 전봇대 밑에서 휴대폰 하나를 주웠는데...액정이 심하게 망가지긴 하였지만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서 경찰서에가서 주운 물건이라고 신고를 하였더니 3일뒤 경찰서에서 열락이와서 가니 휴대폰주인이 물건이 멀쩡했는데 액정이 박살났다고 저보고 80만원을 물어달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전봇대 근처 cctv에 제가 휴대폰 줍는 모습이 찍혔다는데.. 억울하네요 전유물유탈죄가 적용된다는데 물건을 찾아주고 돈까지 물어주게 생겼네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신고함으로써 달라지는점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직장내 괴롭힘 에 대한 사전교육을 듣고는 있는데... 과연 직장내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다고해서 달라지는점은 무엇이 있을까요?신고를 한다고해도 사내에서 해결이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장님이 근무중 산재가 발생했는데 관둔다고 하니 월급을 못주겠다네요해산물 전문 회사에서 배달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차로 근무중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보험처리를 했는데 사장님이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고몇일동안 짜증을 내시길래 이일은 오래다닐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관둔다고 하니 저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자기가 피해를 봤다면서 7일동안한 임금은 못주겠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