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퇴사로 갈음할 수 있나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업주 1인 + 직원 2인. 최근 퇴사한 직원의 총 재직기간은 4년을 조금 넘습니다. 약3년 가까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체 필요시 파트타임 근무를 했었고, 이후 1년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5~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관련법령에 대해 잘 몰랐었고, 당시도 세무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직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 관두겠다며 무단이탈을 5차례에 걸쳐 하였습니다. 관두겠다는 말은 구두로 하여 기록이 없으나 죄송하다면서 출근하겠다고 한 기록은 문자에 몇개 남아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상황이긴 하나 해당시점을 퇴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2년전 5회의 근무지무단이탈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시말서 같은 것 없고 문자메세지로 정황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21년 01월 14일자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인사평가 기준 이하의 평가 점수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였는데요. 권고사직을 동의할시 통상임금 30일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월분 임금 일할계산 지급, 퇴직금 이렇게 2월 05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다니고 싶은 상황이여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월 초 상여금도 있을 예정이라 퇴직은 원치 않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계속 얘기한다면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변제능력이 아예없는 사장에게 퇴직금 신청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계산해보니 퇴사당시 밀린월급+퇴직금하여 2000만원 정도 받지못하였습니다. 몇개월전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사장이 변제능력이 없어 체당금 신청을 하기로 했지만 어영부영 하지 못했고 괘씸하여 노동청에 다시 퇴직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답변 기다리는중 답답하여 글 남깁니다... 헌대 사장이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에 파산상태였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집은 가족명의 같고, 사업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받는게 가능할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손님 폭언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저는 a사업장에서 손님응대,캐셔,청소,마감업무를 담당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 시작후 초반엔 진상 손님들이 참을 수 있을 만큼 까지 행동 했기에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으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술집이 9시 마감을 하게 되었고 , 근무시간에 술 취한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선 넘는 폭언을 하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계기가 된 a손님이 마스크 권유가 강압적이라며 폭언과 소품을 던지고 삿대질을 하며 달려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업무방해로 법원에 송치중인 상황인데 이 일 이후로 a손님과 비슷한 손님이 오면 너무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손님으로 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 봉투값을 받는다는 이유로요....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니 너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일할 자신도 없고 일 하는 동안 너무 불안합니다. 그만두면 수입이 끊기니 꾸역꾸역 일 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잠깐의 충동이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과거 2년동안 대인기피증, 자살시도로 인해 병원 입원 권유도 들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이 있었으나 잘 극복하여 약도 끊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 일을 계속 하면 제 정신이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합니다.회사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이 퇴직금 발생하는 만 1년인데, 오늘부로 마무리 하는 대신 퇴직금 못받게 되는 것을 상여로 처리해준다고합니다. 퇴직 당하는 3인이 같이 들었고, 관리자와 대화 내용 녹음이 있습니다. 이외에 서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요? 상여금으로 처리되는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서 동의하에 퇴사 하는건데 추후 돈을 받지 못하면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타트업 주주(유상양도, 등기부등본 기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2018년 5월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같은 해 6월에 유상 양도 받았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직원이자 주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에 보고하며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부에 대표 이사 제외 직급 체계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은 어떤 추가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해 물어봅니다.제가 헬스트레이너로 4년 10개월 근무를 하고 올해 1월 18일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도 퇴직금 문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급여 - 기본급 135~140만원 (4대보험 가입) / PT 인센티브 (월 매출 20%) / 수업비 10% 소정근로시간 - 평일 15시 ~ 00시 (9시간, 식사 30분) / 토요일 15시 ~ 22시 (7시간, 식사 30분) / 일요일 당직 18시 ~ 22시 (4시간, 식사x) 상시근로자 5인 이상(매니저, 팀장, 본인, 아르바이트 2명) - 모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 사용자가 직접 지휘 감독 하에 근무를 했습니다. (카톡 내용 O) ------------------------------------------------------------------------------------------------------------- 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3개월에 기본급+인센티브 포함하여 한 달 받는 급여로 산정 하나요? (급여는 매달 같은 날 헬스장 이름으로 찍혀서 받았었고, 인센티브는 매출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2. 기본급이 135~14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는데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봐야 하나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4.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지만 주휴일, 연차 없이 일을 해 왔었는데 이것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생활비문제와폭력으로이혼하려고합니다.재산분할을받을수있을까요?9년전 대학생,고등학생아이들둘과 미혼인 남편을만나결혼했습니다.결혼초엔 생활비 70만원을주더니 몇번의언쟁끝에 100만원으로올려받아 생활했습니다.저도직장을다니고는있었지만 그리많은 급여가아니라 200만원 남짓되는돈으로 아이들공부시키고 생활하고 시부모님은따로따계셔서 매주찾아뵙고 챙기고하다보디 빚이지게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상황을얘기하려고하면 듣지도않으려고하고 이해가안된다는 말만되풀이하며 여러차례폭언에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그러던중 남편은 골프를시작하면서 본인취미생활에 아낌없이 투자하는모습에 너무나이기적이고 결혼을왜했나 싶을정도로 실망스럽고 시부모님열심히 봉양하며 산세월이 너무나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결국엔사채까지쓰게되어 남편이 조금씩해결은 해주었지만 근본적인해결은 되어주지않아 이혼을결심하게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그런돈은 다어디에 썻냐고하며 의심하며 이해안된다는 말만합니다.. 제가신용이 안좋은상태라 생활은해야하고 도저히빌릴때는없고 남편에게얘기하면 무시하고냉대하고 돈먹는하마 도둑년 씨×× 개×××이라고폭언에 투명인간취급하기 일수이고 이제는 견딜수가없어 그만 하고싶습니다. 재산분할받아 있는빚정리하고 마음편하게살고싶습니다. 남편명의의 땅이있고 현재살고있는아파트는 남편이마련했으며 대출16000천받아32000에 구입해 지금7억가까이오른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을 받을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코로나로 인해 해고 당한 뒤 임금계산 문의.코로나 2단계로 인해 해고라고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하셨지만 오늘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일한 임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일한 날짜는 3월 2일 4시간, 3월 4일~ 5일 3시간, 그리고 3월 8일부터 12일까지 3시간씩 근무하였고 오늘(15일) 해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하루일했다고해서 입금을안주나요?.면접당시 저희 매장에서 일하기힘들것같다고 해서 일안시켜 줄것 같아서 다른 일자리에 면접을봤습니다. 근데 몇시간이 지난후연락이왔고 일나오라해서 일나갔습니다 근데 일하는 것도 그렇고 대우도그렇고 사장에 대해 안좋은 말들이 많이 일을 빨리 그만두는게 좋을것같아 그만 둔다고 얘기하고 계좌번호 적어놓고 가라해서 적어놓고 왔는데 아직 까지 안주네요 월급날도 안가르켜주고 월급도 얼마인줄모르고 무조건 3일일해보고 결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