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자동차생활Q. 전기차 충전 시 충전 완료되면 비켜줘야 되나요?저희집 지하 주차장 4층에는 전기차 충전소 4개 있습니다. 퇴근후 충전을 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건데 만약 3시간만에 충전이 완료되면 자대깨서서 차를 빼야 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수사기록 열람등사 방법 문의합니다.검찰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 제가 검찰에 수사기록과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습니다만 사건기록(본인조서)만 등사되었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 대한 기록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을 13등분하여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상여로 한달치 월급을 주는데 추석 전에 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제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제 5조 (연봉의 지급)3) 통상임금은 연간 기본금액을 13등분하여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상여는 각 명절(설, 추석)에 50%씩 나눠 지급한다총 계약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가 받아야 할 월급은 연봉으로 따지면 300만원이 조금 넘지만 13분의 1하여 300만이 채 못됩니다. 하지만 상여금으로 각 명절에 150만원정도씩 지급받아 년으로 따지면 월급이 300만원이 넘게 됩니다.추석 이후로 퇴사일(28)을 정하고 상여금을 수령한 다음 퇴직하고자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추석 전주(이번주) 까지만 하고 그만 두랍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을 제가 못받을것 같은데 받을수 없는건가요?참고로 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10개월 근무했는데 1년치 퇴직금 받나요?아니면 2년치 퇴직금은 못받더라도 1년 하고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누구는 년단위로 채워야 해당하는 년수만큼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2년 버티라고 하는데요 ;;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 1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 2달전에 무급병가 1달이 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 무급병가 했는데 퇴직금 문의합니다21년 11월 8일 입사하여 23년 11월 8일 퇴사예정입니다. 중간에 한달 무급병가 냈습니다. 이럴경우 2년치 퇴직금을 못받나요? 한달 더 다녀야 하나요?
- 민사법률Q. 물건을 구매했는데 표기스펙보다 미달일경우 반품가능 여부주문제작 전자제품을 구매했는데 음량 측정결과 표기 스펙보다 낮게 측정됩니다.이럴경우 물품하자로 인한 반품이 가능한지요? 현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품이라서 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led 등을 하나 전자제품회사에서 샀는데요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홈페이지에 떡하니 모델명과 제품사양까지 적혀있는데요. 수요가 많이 없는 제품이라서 재고를 가지고 있지않아 주문시 제작하여 납품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구매는 했는데요. 나중에 사양이 맞지 않아 반품할려고 하니까 주문제작 제품이라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거래법상 반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신장결석의 내시경치료의 경우 한번에 양쪽 다 해야 할까요?현재 요관을 막고 있는 1.4cm가량의 큰 결석이 한쪽 신장에 있고, 다른 쪽 신장에는 작은 돌이 몇 개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큰 결석을 제거하면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신장의 결석들도 제거하고 싶은데, 양쪽 다 내시경수술을 하는게 좋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국가유공자 주차자리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과태료 무나요?관련 법조항이나, 처벌근거가 있는건가요?장애인 주차자리는 과태료 있는거 알지만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자리는 또 처음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