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불법사업장 퇴사 실업급여 문의취업하여 근무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후 사업장이 불법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그로인해 자발적 퇴사를 결심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사업장이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없이 사업을 영위하여 벌금 5천만원 받은 전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토지사용을 영위하며 영업중입니다. 저는 부장으로 근무중에 해당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본인의 업무상지위로 인해 불법행위에 대한 불이익이 두려워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10개월째 수사중입니다.어떤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수사관이 저에게 자료요청 하나 하고 고소일로부터 10개월째 수사중이라고 뜹니다.명예훼손같은 사건이 10개월째 수사중이라는게 보통 있는 일인가요? 뭐 제가 피의자긴 하지만 피해자도 10개월째 결론이 안나는데 이게 뭔 쌍방에 신경쓰이게 뭔짓인지 모르겠네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길거리에서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면 법적 처벌받나요?너무 더워서 반바지에 상의는 탈의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상의탈의하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저는 남자입니다. 젖꼭지도 가려야 하는건가요? 상의탈의 자체가 법적처벌조항이 있는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에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기초수급자이며 나이는 40대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약식명령을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한다면,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숨을 들이쉴땐 괜찮은데 내쉴대 목에서 턱턱 막힙니다.수면시 코를 곱니다.간혹 깰대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숨이 턱턱 막힐땝니다. 깨고 의식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막히나 느껴보면, 숨을 들이마시는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내쉴때 기도인지 혀뒷부분인지 목살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턱막혀서 숨을 내쉴수 없습니다.적절한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양압기는 오히려 숨을 내쉴때 막히는걸 더 막히게 하지 않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형사사건 법원단계에서도 체포영장 열람 가능한가요?체포영장 발부후 경찰체포당하여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체포당시에는 영장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법원단계에서 체포 당시의 체포영장 열람하여 볼수 있나요? 신청인은 피고인 본인이 신청 가능한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했는데 원치 않는 다운로드 쿠폰과 로또 응모권이 동봉되었을 경우저는 이런 상품권 또는 응모권이 필요치 않습니다. 재화적 가치가 전혀 없는 종이쪼가리에 불구하고 이런거에 응모를 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소지가 다분합니다.이런 미끼상품권을 끼워서 주문한 상품과 같이 보냈다면 환불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운전자보험 해지할려고 하는데 승환계약을 묻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9천원짜리 운전자보험 해지할려고 합니다. 메시지가 저렇게 뜨는데요.승환계약 여부를 묻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타 보험은 없고, 10월에 자동차 보험 만기라 새로 하나 들 예정입니다.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SNS에 전체공개된 얼굴 사진을 허락없이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된 사진을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올린 이유는 해당 사진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부여를 하고자 함이 아닌 해당 사진을 올린 게시판의 자체 규정상, 글(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게시글은 삭제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관련없는 자의 SNS사진을 올렸습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질문입니다.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정식재판 청구하여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고 읍소하면 벌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건가요? 수급권자는 벌금액 경감사유가 되는지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권자가 아니였으나 약식기소 받고 수급권자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