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면 법적 처벌받나요?
너무 더워서 반바지에 상의는 탈의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상의탈의하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저는 남자입니다. 젖꼭지도 가려야 하는건가요?
상의탈의 자체가 법적처벌조항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길거리에서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면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경범죄 처벌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연음란죄 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일정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