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탈의하고 길거리를 다니는건 과다노출로 처벌 대상인건지?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Question

상의 탈의하고 길거리를 다니는건 과다노출로 처벌 대상인건지?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어젠가? 뉴스보니 상의탈의하고 시내를 활보하는 남. 녀가 있다고 하든데...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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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소지도 있습니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