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의료 보험보험Q. 수면다원검사 급여처리로 본인부담금 14만 가량 나왔는데본인부담금 역시 본인이 소유한 실비보험으로 처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14만원 가량 나온 본인부담금도 실비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에 좋은 수면자세옆으로 누워자는것이 수면무호흡과 코골이에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저는 실제로 옆으로 누워잤을때 코를 안골게 됩니다.저는 혀가 비대개 똑바로 누워 자면 혀가 뒤로 밀려나 수면무호흡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진과 같은 마사지베드에 얼굴을 노출시켜 호흡기가 아래로 향하도록 엎드려 자면 수면무호흡 증상을 없앨수 있을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벌급 미납으로 인한 수배 및 계좌 압류벌금 미납으로 계좌 3개가 압류되었다고 문자왔습니다. 보통 계좌압류가 먼저 진행되는지 지명수배가 먼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본인 지명수배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었다는 최후통지서 받고 나서 경찰서에 자수하러 갔는데 아직 수배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차량 지붕위에 비상등 달고 다니면 불법인가요?작동은 안하고 달고만 다녀도 불법인가요?작동은 안하고 달고만 다녀도 불법인가요?작동은 안하고 달고만 다녀도 불법인가요?작동은 안하고 달고만 다녀도 불법인가요?작동은 안하고 달고만 다녀도 불법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측에서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서 휴가가 -7일입니다처음 확진되었을때 회사측에서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고 저는 유급휴가 7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확인해보니 제 연차에서 차감하였더라구요?저는 확진 당신 4개월차 근무중이였습니다. 그러고보니 개인적으로 소진한 월차 빼고 연차를 7일 땡겨쓴게 되어 결과적으로 연차가 현재 -7일입니다.개인연차를 소진하여 격리들어갈줄 알았으면 무급휴가에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았겠죠. 회사측에 유리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가 경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를 소진함으로써 저의 유급휴가가 대체되었다면 사측이 받은 유급휴가비용은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 돈도 한푼도 못받고 졸지에 제 연차만 소진하게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입사 1개월차 직원이 확진되어 격리에 들어가면 그 직원은 연차 -7일로 시작하는 직장생활을 시작하는게 맞는건가요?
- 형사법률Q. 형사공판중 본인과 변호인이 진술한 기록, 출력할 수 있나요?재판은 끝났는데요. 재판하면서 서기? 같은분들이 오갔던 대화내용 다 적어놓나요? 피고인으로써 해당 법정진술내용을 다시보고 싶습니다. 법원에 따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소변보고 화장실 나와서 다시 의자에 앉으면 소변이 찔금 나옵니다.화장실에서 다 털었다고 생각했는데 의자에 앉으면 찔끔 4~5방울 나와서 팬티에 묻습니다. 정말 껄쩍찌근하고 불결해 미치겠습니다. 방광을 눌러서 잔뇨를 다 빼도 그래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 형사법률Q. 1심 판결 선고일이 1주일 앞당겨졌는데 이런경우가 흔한가요?원래 판결 선고일보다 1주일 앞당겨졌습니다. 제가 공판기일좀 미뤄달라고 요청할때는 들어주지도 않다가 피고인에게 이유도 안알려주고 판결선고를 앞당긴다네요.. 너무 판사가 권위적인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사유를 알수 없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첫 공판시 의견서 미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외 질문 있습니다.1.변호사가 첫공판시 의견서 없이 구두로 의견서를 대신해도 되는건가요?2. 선임계도 당일 법정에서 내도 되는지요?3. 법정에서 재판도중 핸드폰으로 메모해도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통신조회사실확인서 발급 거부 통신사 어떻게 하나요?알뜰폰 사용중인데요. 수사기관이 제 통신내역 조회를 한거 같아서 통신조회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려고 요청하니까..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내역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 이용당사자인 본인에게는 그 조회사실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네요..방법이 없을까요? 제 정보인데 왜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지.. 다른 이통사 3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알뜰폰은 서비스가 엉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