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의료법률Q. 1년전에 받은 수술로 인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요?이게 말이나 되나요? 갑자기 저녁에 경찰 지능팀에서 전화와서 1년전에 수술받은거 요영급여 부정수급이니 조사받으러 오랍니다. 참고인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오랍니다1년전에 작은 수술받은게 어렴풋이 기억나서 그게 어쨌냐고 하니 뭐 입원시간 어쩌고저쩌고 이러더라구요? 그러면서 보험청구한게 문제된다고 합니다. 1년전에 입원 몇시간 했는지 어떻게 기억하나요? ㅋㅋㅋ아니 전 병원에서 서류 끊어준거 가지고 청구하면 된다길레 청구하고 보험금 받았죠. 전부 받지도 못했어요 3분의 2정도만 받은걸로 기억합니다.각설하고, 질문입니다. 1. 사기의 인지와 의도가 없는데 보험사기로 기소할 수 있나요?2.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럴경우 보험사에서 저를 고소했다면 저는 다시 병원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나요?3. 벌금나와도 벌금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원에 할 수 있나요?4. 입원의 기준이 뭐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2건이 법원에 있는데검사가 1건은 경합범으로 기소했어요.각각 다른 사람에게 고소당한 명예훼손인데. 이럴 경우 양형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나요?아직 판결난건 한개도 없고 2개다 재판대기중입니다. 엉엉 ㅜㅜ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목의 이부분을 누르면 기침이 나옵니다목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서 기침을 하고 싶은데 안나올때 저부분을 누르면 더욱 더 간지러우면서 기침이 나오고 순간 시원해집니다. 그러다 또 1시간쯤 지나면 다시 간질간질해지구요. 무슨 질환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현상인가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목의 이부분을 누르면 기침이 나옵니다목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서 기침을 하고 싶은데 안나올때 저부분을 누르면 더욱 더 간지러우면서 기침이 나오고 순간 시원해집니다. 그러다 또 1시간쯤 지나면 다시 간질간질해지구요. 무슨 질환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현상인가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판후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대체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일정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 신청에 한해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대체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후 공판을 거쳐도 판결이 그대로 벌금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대체 신청 할 기회가 사라지나요? 아니면 그때에도 사회봉사신청이 가능한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 보험 만기 한달남았는데 자차수리보험처리하면 할증될까요?지금 신규가입 견적짜봤는데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운전미숙으로 차 긁히고 기스난데 3군데 정도 잇어서 자차 보험처리할려고 합니다. 보험처리 할 경우 할증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자동차 주행중 옆차량 운전자가 운전시비로 凸(FXXX YOU)를 시전했습니다.제 조수석에는 동행이 타고 있었구요. 동행도 해당 행위를 목격하였습니다. 블랙박스에 증거가 남있구요. 창문밖으로 손을 내밀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면 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만약 처벌할 수 있다면 관련법은 무엇인가요?
- 의료법률Q. 사용완료된 임신테스트기를 중고판매하는 것은 위법인가요?두줄(양성) 뜬 임신테스트기(의료기기)를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타인에게 중고로 판매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나요?만약 처벌받는다면 근거가 되는 관련 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불법타투샵 앱을 신고할수 있나요?전국 타투샵과 제휴하여 타투를 원하는 사람들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견적요청을 하면 여러 불법 문신시술자들이 견적을 보내고 타투샵의 정보와 가격을 제공하게 되는 앱을 신고 할 수 있을까요?신고할 수 있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일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죄는 타인이 고발할 수 있나요?만약 제가 어떤 연예인의 팬입니다.어떤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 그 연예인의 악의적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제가 제3자로써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수 있나요?해당 연예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