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타인이 고발할 수 있나요?
2021. 09. 09. 18:11
만약 제가 어떤 연예인의 팬입니다.
어떤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 그 연예인의 악의적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제가 제3자로써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수 있나요?
해당 연예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도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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