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고소 성립 가능할까요?
특정 게시판이 아닌 제3자(트위터 계정)에게 익명질문함(페잉)으로 다른 말 없이 오로지 연예인들의 본명을 단순 나열했을 경우 그 특정 연예인들의 소속사로부터 허위사실이나 루머유포 등으로 고소가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익명질문함으로 연예인들의 본명만을 나열했다면 이는 허위사실이나 루머라고 볼 수 없어 범죄 성립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