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모욕죄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트위터에서 비속어 없는 단순 동의 표현도 모욕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연예인 관련 글이었고 기자회견하는것도 권력이다, 대중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 인용으로 그게맞다라는 식의 글을 달았는데 이 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속어 없는 단순 동의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 표현에 동의하는 것도 모욕죄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과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적 표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의견의 개진과 비판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