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모욕죄 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트위터에서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했는데 ㅅ발“ 이라는 글을 작성했는데

1.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될 때 이 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확률이 높은지

2. 만약 고소 당한다면 처벌 확률이 높은지

3. 마지막에 ㅅ발이라는 단어?가 감탄사로 해석될 확률이 높은지 아님 모욕성이 있는 비속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1

1. 고소를 당할 확률은 고소인이 고소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 3.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안햇는데 ㅅ발”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고소당할 확률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2.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애초에 위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뒤에 적힌 욕설이 감탄사인지 모욕성 표현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