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이즈로스트
- 형사법률Q. 고소장 접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죄와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포 판매에 대해서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고소 할 예정인데 고소장 한개에 두가지 사안을 같이 적어서접수 하는게 좋나요 고소장 두개에 사안을 각 각 한개씩 적어서 접수 하는게 좋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두개 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두개 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게임아이디만 언급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되나요 게임 아이디, 사이트 닉네임(IP)등을 언급 하며모욕 했습니다
- 민사법률Q. 게임 계정을 구매 했는데 계정회수 당했다가 환불 해준다는데 고소가 불가능하죠?소액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 했는데 판매자 한테 계정회수 당했다가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 했는데 그 판매자 한테 전화가 와서 환불 해주겠다는데 이럴 경우에는고소해도 처벌이 불가능하죠? 저한테만 그런것도 아니고 여러번 그런거 같은데 괘씸해서
- 민사법률Q. 사건접수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소액으로 게임 아이디를 구매했는데 그 판매자가 계정 회수 비밀번호를 바꾼거 같은데 지금은 사과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사건접수 가능한가요? 면 사건접수해도 처벌 안되죠? 상습범 같은데 괘씸해서 돈 돌려주면 처벌이 안되려나요
- 형사법률Q. 뺑소니 도주치상 합의해도 구공판으로 넘어가나요뺑소니 도주치상의 경우 피해자 부상이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구공판으로 넘어가나요? 운전면허 취소는 무조건이죠?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 핵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게임 핵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게임 핵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 판매자와 그냥 사용만 한 사람하고 처벌 수위 차이가 큰 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나요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어떤 사람을 고소했는데만약 그 사람이 합의를 안하겠다고 버티면 그 사람은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컴퓨터 불법 해킹범 신고 질문 드립니다게임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갈등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불법 해킹해서 제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빼낸거 같은데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데요 제가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낼 방법이 없어서 그 해킹한 상대방의컴퓨터를 포렌식 하지 않는 이상 이럴 경우 신고해도의미가 없겠죠? 고소가 안되죠?
- 생활꿀팁생활Q. 세금을 꼭 내야 하나요 복지로 돌아 오는게 없는데세금을 꼭 내야 하나요 복지로 돌아 오는게 없는데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나라에서 아무런 도움이나복지혜택이 없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안된다는 이유로
- 생활꿀팁생활Q. 식비 아끼는 여러가지 방법 알려주세요식비 아끼는 여러가지 방법 알려주세요 다른 곳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안쓰는데 식비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식비 아끼는 여러가지 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