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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올이즈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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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어떤 사람을 고소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합의를 안하겠다고 버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및 발언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