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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아니고 협박 사건도 피해자랑 합의를 해야 하나요

만약에 폭행이 아니고 온라인 협박 사건도 피해자랑 합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협박도 합의 안 하면 법적처벌

수위가 쎄지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 사건 역시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에서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해집니다. 다만 합의할지 여부는 피의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모든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협박사건도 피해자가 있는 경우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감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