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실한악어286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원양어선타고 바다로 나가는 선원은 최저임금법 적용되나요?원양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서 일하는 선원들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나요?곧 아시는 분이 원양어선을 타고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반정도 바다로 나가서 일한다고 하셨는데 같이 식사를 하다가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에서 수석부장으로 이직한후 3년 근무 후에 임원으로 2년근무하고 나올때도 퇴금정산시 임원기간 포함할수 잇나요?가까운 친척분이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수석부장으로 일하신지 3년 되셨는데 이제 임원으로 다시 계약을 해서 앞으로 근무할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그리고 그냥 임원이 아니고 비등기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만약 임원으로 2년을 일하고 퇴직하시면 임원으로 일하는기간은 퇴직금기간에 들어가지 않게될까봐 걱정하고 계십니다.그런데 친척분의 말씀대로라면 현재 사업주의 개별적인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실직적으로 보면 임원이라는 명칭이 명목적이고 형식적이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현재 자신의 권한으로 업무집행할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친척분이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임원으로 일한 기간도 수석부장으로 일한기간과 합쳐셔 산정을 할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조건이 조금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일용직근로자가 이번달에는 1주일만 일했고 곧 공사가 끝나서 더이상 일이 없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시에 혹시모를 채무도 걱정되는데 한정승인으로 해야 유리할까요?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 상속등이 곧 개시될것인데 상속은 재산이랑 채무가 다 같이 상속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상속 당시 나타나지 않았던 채무들이 나중에 들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한정승인이라고 하는것을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꼭 한정승인을 해야할까요? 만약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수습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친한 지인분이 현재 원장 그리고 선생님 2명 + 지인분이 있는 총 4명으로 구성된 작은 영어학원에 고용되어서 영어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갑자기 영어강습소 원장이 지인분한테 일을 시작한지 2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음주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해고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인분이 해고예고같은것도 받지 못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기업·회사법률Q. 퇴직했는데 이전회사에 합법적으로 증명서등을 요구해서 받으수 있나요?만약에 근로자 재직중이 아니라 퇴직을 한 후에 다른곳에 취업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면 이전 회사에서는 증명서 등을 발급해줘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나요?그리고 만약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들어갈 내용에서 연봉같은것은 빼고 업무나 일한기간만 넣고 싶다면 그렇게 할수가 있나요? 연봉이나 임금을 포함하는것은 좀 아닌것같아서 혹시나 선택해서 항목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측에서 발급시 판단해서 처리하나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해외거주하는 자식들에게 증여해도 증여세있나요?현재 같은 아파트단지내에 지인분의 자식중 한명이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현지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서 거기서 눌러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완전 정착해서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증여세같은 세금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지인분이 곧 지금 아파트를 팔아서 더 작은 근처 아파트로 옮기면서 남는 돈을 해외거주 자식과 나머지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발명등을 하게되면 특허권은 누가 가지고 가나요?사촌동생 중 한명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명대기업 연구소에서 현재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연구하고 집에가서도 연구관련으로 바쁜듯한데 얼마전에 자신이 메인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상품화 시킬수 있는 특별한 어떤 아이템을 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회사에 그냥 넘기기는 싫다고 하면서 특허권을 자기가 가지고 갈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제 사촌동생의 경우에 특허권을 회사에게 넘기지 않고 가지고 올수가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불법체류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일하면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이제 국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해서 산업연수를 받거나 여러산업체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대로된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가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거나 비자만료 후에도 그냥 눌러앉아서 불법체류자가 되면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일을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 치료후에 복귀하지않는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나요?만약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서 산재를 인정 받고 요양을 받은 다음에 산재처리가 종결이 된 후에 해당 근로자가 복귀를 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업무(직무)를 부여하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그 해당 근로자는 복귀할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휴직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위반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