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콰가223
- 지식재산권·IT법률Q.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1시간만에 다시 찾아서 취소 안하고 그냥사용하면 안되나요?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해 동사무소 분실신고후 다시 주민등록증을 찾았는데 ~분실 취소 신고 하지 않고 그 주민등록증을 사용할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은행 대출등의 업무가 아닌경우 큰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기도해서요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해도 안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 축소로 퇴직 처리후 바로 재입사 할수 있는걸까요 ?사업 축소로 지구언 50%를 퇴직 처리 했는데 퇴직 처리 다음날 그중에서 몇명에게 전화를 해서 재입사할지를 물어볼경우 . 해당 직원은 퇴사하고 다시 입사 하는게 될까요 ? 아니면 퇴직이 취소가 되고 근무 연장을 하게 되는걸까요 ?퇴직 처리 후 재 입사하게 되면 근로 연수에 따른 연차등이 없어지는 불이익이 있는것 같아서요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 재산범죄법률Q. 아파트 도둑고양이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아파트 도둑고양이의 만낮없는 울음소리에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혹시 도둑고양이를 법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동물법이나 .. .관련법은 없을까요?1층인데 특히나 새벽에 고양이들 울음소리에 ... 놀래서 깨고 그런적이 많아요 ㅜㅜ유기동물 처리 할수 있는관련법이 있답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
- 교통사고법률Q. 경찰 오토바이는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해도 되는걸까요?아침에 출근길에 경찰 싸이렌(?) 켜지 않고 자동차 전용 도로로 경찰 오토바이가 와서 다른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행을 해서 가는걸 봤는데요 ~경찰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포함되는건가요 ?원동기가 맞는것 같은데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행해도 되는건지 긴급 사항이 아닌것 같은데 그렇게 주행하는게 맞는건가 해서요 ~법적으로 주행 가능한걸까요 ?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직이후 회사가 고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걸까요?안녕하세요 ~회사 이직 하기 위해 한달전에 회사에 이야기 하고 퇴사할거라는걸 이야기 했고 업무 담당자가 없기에 대신할 상사에게 업무를 전달하고 퇴사를 하고이직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새직원에게 해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이전회사 이거 잘못된거 맞느거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료법률Q. 병원 처방약 부작용으로 피부에 트러블이 심하게 생길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주변 사람들이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하는건 거의 진다고들 하는데요 ~비부과 처방약 부작용으로 얼굴에 트러블이 너무 심하게 생겼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약때문이라고 하는데 ~ 혹시 이런 경우 이전 치료하던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도 가능할까요 ?소송이 아니더라도 트러블만이라도 없어지면 좋겠지만. ~방법 있을까요 ?
- 재산범죄법률Q.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집에 화재가 날경우 집주인에게 불이익 있을가요?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자기집에 불이나돠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서요~에어컨 실외기과열로 불이 날경우 세대주나 집주인이나 모두 벌금등 불이익이 있는걸까요?혹시 관련 화재법이나 관련 법으로 그런 항목들이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
- 의료법률Q. 국민건강보험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어떤 분들은 2년에 한번씩 받는 국민건강보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이라던가 진단을 받으면 의료보험 수가 적용이 낮아진다라는 말을 하던데요 혹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받는 검진 안받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을받을까요?정말 암진단되면 보험료 및 치료에 대한 불이익이 법적으로 있나해서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파인도로 주행하다 타이어 펑크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아스팔트 도로에 가다보면 파인곳들이 있던데 그곳을 지나다보면 쿵하면서차가 들썩 하기도 합니다. 어쩔땐 타이어 펑크 난거 아닌가 하고 생각들정도인경우도 있는것 같아서요.혹시나 해서인데요 도로 주행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구청이나 ,시청 등 지자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걸까요 ?혹시 보상 받았다는 판례 그런게 있을까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시립 영락공원 기간이 정해져 있던데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영락공원에 부모님을 모셨는데요 ~ 영락공원 사용 기간이 10면 최장 2회 추가 연장 가능하더라구요 ~혹시 10년 지난후에 연장을 못할경우 ㅇ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해서요 바로 20년 추가 연장은 안되고 10년씩 추가 연장인것 같은데 . 외국에 나가 있을경우 연락도 못받고 연장도 못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영락공원 자체에서 유골함을 뺄수는 없는거겠죠 ?아신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