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등에275
- 가압류·가처분법률Q. 판결문 받은이후 가장 효율적인 압류 방법은 무엇일까요?판결문을 받은 이후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는데, 기간이 꽤나 오래걸리다고 들었습니다. 재산조회를 한 이후에 압류를 들어가게 되면 그전에 재산을 자 처분 할 것 같아서요~현재 본인명의의 부동산, 차량은 알고 있는상태이고~주거래은행 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압류를 들어가면 가장 효율적일지 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체당금관련하여 여쭤봅니다~사업주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채당금사건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이후에 판결문이 나오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청구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어떤 형태로 구상청구가 들어오는 지 궁금합니다.사업주 입장에서 체당금을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 집행 중 자동차임의경매 신청에 대해 여쭤봅니다.판결문은 받은 상태이구요~피고 소유의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에 차량이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자동차 임의 경매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 2주이내에 이의신청 없으면 판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지급명령을 보내고 피고가 받으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만약 피고에게 2/1에 소장이 도달했다고 한다면14일 이후인 2/14에 판결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날인 15일에 판결이 나는 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고용인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피고용인은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고용인은 면접 후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등본제출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9시 출근 ~ 6시 퇴근 업무는 매장 오픈 마감 관리 업무입니다.피고용인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입사 2일째날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다음 사람을 구할때까지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그렇게 보름정도 지났고, 피고용인은 예고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매장을 열지 못하였습니다.고용인은 보름동안 일한 것은 급여를 지급할터이니 다른일을 찾아 볼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용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일을 진행한 것 같은데, 노동부 진정에 대한 방어 이외에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증인진술서 말고 여러명에게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받을 때 사실확인서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전자소송 - 양식모음나홀로소송 - 서식모음을 찾아봐도 없네요...사실확인서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사건 질문드립니다. 송달이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2주후에 판결이 날까요?사건번호가 가소입니다.1월 7일에 소장접수하고 15일에 보정명령받아서 1/22에 피고에게 소장 도달하였는데요~이 사건도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송달 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이 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 여쭤보아요~일전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서를 제출했던 것 같은데~이번에 보정명령 나온 것을 보니까, 보정 할 사항이 이렇게 나와있네요.피고 XXX의 최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를 특정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전자소송 메뉴 중에 '특정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은 없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은 있는데~보정서 제출하지 않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12/2 ~ 12/7 - 4시간씩12/ 9~12/14 - 월~금까지 5시간 토요일 4시간12/16~12/ 21 - 5,5,4,5,5,61/2 ~ 1/4 - 5,5,4이렇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주 15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몇몇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처음에 근로계약을 할때 근로자가 4대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으면 될까요? 무조건 넣으려고 해도 근로자가 거부하기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