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저
- 형사법률Q. 법률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요즘법률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처벌도 징역형 벌금형의경우 형사.민사와 관련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처벌 형사처벌 이렇게 구분되는건가요? 동시에 둘다 가능한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법률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예를 들어 어떤분야의 저작권이 있는나라는 일본에 있는데 그걸 한국인이 저작권침해로 처벌받으면 법적으로 일본법적기준을 받나요? 한국법적기준을 받나요? ....... 일본법기준은최대 징역10년이더군요 한국보다5년더 기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습적기준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예를들어 저작권침해라는게 상습적침해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습적침해가 습벽이라고도 하는데 횟수의 기준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것이 잘 이해되지않아 질문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공소제기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예를들어 저작권위반에 공소를 6개월이내에 해야된다고 규정을봤는데 6개월이면 지나면 고소가 불가한가요? 그렇다면 고소가안되면 처벌도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에 관한 궁금해서 질문입니다만화캐릭터 헬로키티 포켓몬 디지몬등 장난감이나 인형을 개인적 이용소장으로만 제작한 경우 는 개인적복제요건에 해당되나요? 저작권도 알기론 뭔가 영리목적이 아닌 사적이용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들어서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왼쪽배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누워서 왼쪽배를 누르면 덩어리같은게 느껴집니다 오른쪽은 못느끼겠는데 왼쪽이 그런거같습니다 표재성위염진단받은적있구요 복부초음파검사때 이상없었습니다 혈변이나 심한복통은없구요 배꼽주변 조금 강하게누르면 땡기듯 아프긴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전새자금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예를들어 A인이 전세로 7000에 살고있는데 저희아버지 6000만원이 포함되었는데요 만약 저희아버지와 갈등이 심화되어 전세금빼라고 재촉하시면 아들로서 전세금 안빼겠다고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병역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예를들어 병역기피로 면제되서 전시근로역 면제된사람의 경우 공소시효 지나고 병역면제는 현역면제는 36세고 보충역은 병역면제는 38세라고 들어서요 아닌가요? 36세인지 38세인지 궁금합니다. 연예인 얘기도 나와서요질문2 현재 병역면제나이 45세로 개정하면 그전에 기피해서 면제된사람은 개정전에 법률이 적용되나요? 45세로 개정된법으로 적용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병역나이에 대해 질문합니다... 병역문제에대해 관심이 많아서 호기심에 군법에대해 질문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역면제나이에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이렇게 나이가 나눠지나요?.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군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옛날에 99년도에 일어난 의병제대비리사건 처럼뇌물받고 브로커의 의해 의병전역한경우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안받으면 다시복무는 하게 되는지 안하는지요?..